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배우자간의 부부관계상의 문제는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법원이 관여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부부간의 강간이 인정되는 등 부부간에서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문제는 엄격히 보장되어야 하는 부분임을 사회 전체가 인지하고 있고 가정법원도 이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안에서 의뢰인인 아내의 성적 자기결정권 차원에서 이혼을 결정하면서도 양육환경이 양호한 남편과의 큰 갈등 없이 원만한 이혼성립을 위해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 양당사자가 충분히 이해한 상황에서 재산분할금 1억 원 등 재판부가 제시하는 이혼조건에 양측 동의하도록 적절하게 진행한 사안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은 남편의 변태적 성관계 요구 및 성폭행, 분노조절장애로 인한 폭언 및 폭행, 게임중독, 독박육아로 인해 우울증에 시달리던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인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2010.경 혼인을 하여 약 10년간 혼인생활을 해왔으며, 슬하에 9세, 5세의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피고(남편)는 냉전 중일 때를 제외하고는 매일같이 원고(아내)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습니다. 피고(남편)는 힘으로 원고(아내)를 제압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하고, 원고(아내)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변태적인 성관계를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피고(남편)는 원고(아내)에게 일상적으로 폭언 및 폭행을 하였습니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상스러운 말들로 원고(아내)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었으며, 아이들이나 지인들 앞에서도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피고(남편)는 원고(아내)의 옷차림이나 핸드폰에 과도하게 집착하였고, 사소한 이유로 욕설을 하고 물건을 던져 상해를 입히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남편)는 심각한 게임중독으로 가사 및 육아를 일절 분담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남편)는 아이들의 등·하원은 물론 밥을 먹이고 씻기고 재우는 것조차 하지 않았으며, 일하는 시간 외에는 오로지 게임을 하며 보냈습니다. 원고(아내)가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느라 바쁜 와중에도 가사 및 육아를 철저히 방치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아내)는 피고(남편)에 대해 이혼을 청구하기로 결심하여, 저희 법무법인 주한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9드단4390)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 원고(아내)는 피고(남편)에 대하여 이혼을 구하면서 위자료로 3,000만 원, 재산분할로 1억 750만 원, 양육비로 사건본인 1인당 월 6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남편)는, 한편으로는 원고(아내)에게 기회를 달라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협의이혼을 제안하는 등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급기야 피고(남편)는 원고(아내)에게 소 취하를 강요하면서 재산분할을 못 해주겠다고 압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피고(남편)의 위와 같은 회유와 강요는 원고(아내)의 소 취하를 유도하기 위한 전략임을 간파하고, 원고(아내)의 의사대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재산분할금은 1억 2,000만 원 선에서 피고(남편) 측과 협의를 진행하였고, 원고(아내)가 경제력 부족으로 양육에 어려움을 느낀 관계로 피고(남편)를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하는 대신 피고(남편)가 원고(아내)에게 향후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조정을 유도하였습니다.

조정 결과, 원고(아내)의 재산분할액은 1억 원으로 산정되었고, 원고(아내) 명의 금융재산 3,000만 원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7,000만 원을 피고(남편)로부터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아내)의 의사대로 피고(남편)를 아이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하고 향후 피고(남편)가 원고(아내)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