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훈변호사의 소송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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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득범 변호사 - 이혼소송 및 상간자위자료사건
2017-08-08
상간녀와의 부정행위 및 사업실패한 배우자에 대한 이혼소송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요즈음 경제적으로 무능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불황이고 아이에 대한 경제적 부양능력이 중시되는 시대에서 필연적인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런 무능한 배우자가 바람까지 핀다면 어떨까요? 빨리 이혼하고 새 삶을 개척하는 것이 아이를 위해서도 훨씬 올바른 선택입니다.

 

부정행위로 믿음이 깨진 상태에서 아이들을 위해 참으며 산다는 것은 아이에게도 인격 형성에 많은 장애가 옵니다. 한부모가정이라도 아이에게 행복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어야 올바른 아이 양육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사건은 남편이 의뢰인의 오빠로부터 많은 금원을 빌려서 사업한다고 탕진하면서 바람까지 핀 사안입니다. 의뢰인의 오빠는 자신의 여동생이 잘 살기만을 바랬겠지요? 이런 철없는 남편과는 빨리 이혼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봅니다. 이 사건은 결국 남편과 상간녀에게 모두 위자료가 인정되었고, 재산분할도 적절하게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은 원고(아내)가 피고1(남편)에 대하여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면서 또한 피고2(상간녀)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당사자인 원고(아내)와 피고1(남편)5년간의 연애 끝에 2011. 9.경 결혼식을 올린 뒤 약 5년 동안 혼인생활을 유지해온 법률상 부부였으며, 슬하에 두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피고1(남편)이 피고2(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지 않았으며 생활비를 제때 주지 않는 등 원고를 악의적으로 유기하였으며, 원고를 의부증 환자로 매도하며 폭력까지 행사하는 등 원고를 부당하게 대우하였기에 민법 제840조 제 1, 2, 3,항의 이혼사유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1(남편)은 소장을 송달받고 3개월이 지난 2016. 8. 16.에야 첫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피고1(남편)은 부정행위를 자인했던 기존 발언까지 번복하며 자신은 피고2(상간녀)와 부정한 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개인 사업이 매우 바빴던 것이지 결코 가족을 유기하지 않았고, 생활비도 충분히 지급하였다고 항변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1(남편)은 위 준비서면에서 자신의 소극재산으로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 서울보증보험의 구상금채무, 피고1(남편)의 피고 친동생에 대한 차용금 채무, 기타 금융기관에서 빌린 채무가 존재하므로 피고1(남편)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으며, 결혼 7년 전에 종손인 피고1(남편)에게 증여된 공주시 소재 선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분할해줄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 원고(아내)측은 피고1(남편)의 채무가 그 발생 경위가 의심스러워 가사채무로 인정할 수 없고, 피고1(남편)이 결혼 전에 증여받은 공주시 선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 진행과정에서 구상금 채무의 담보가 되었던 선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었고, 배당잉여금이 피고1(남편)에게 귀속되었습니다. 그 후 재판부는 심리가 마쳐지는 최종 변론기일에서 저희 원고(아내)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1(남편)의 친동생에 대한 차용금채무와 금융기관에서 빌린 채무는 가사채무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분할 대상이 되는 부부의 소극재산에서 제외하였고, 선산에 대한 배당금은 분할대상 적극재산에 포함하겠다는 심증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2(상간녀)에 대하여도 피고1(남편)과 함께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에게 가정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2(상간녀)는 시종일관 자신은 피고1(남편)과 사업상의 채권채무가 있을 뿐 부정한 관계가 아니라며 완강하게 부인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원고(아내) 측은 확보해두었던 피고1(남편)과 피고2(상간녀)간에 이루어진 대화의 녹취록과 카카오톡 캡쳐 화면을 제출하여 두 사람이 부정한 관계임을 증명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6드단103989)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인 원고(아내)는 피고1(남편)에 대해 이혼을 청구하면서 위자료로서 금 5,000만 원, 재산분할로 금 12,000만 원을 청구하였으며, 피고2(상간녀)에 대하여 위자료로 금 3,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신속한 판결을 바라는 원고(아내)와는 달리 피고1(남편)은 내용 없는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재판을 질질 끄는 한편, 위 친동생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비롯한 허위채무를 만들어 분할대상재산을 축소시키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원고(아내) 측은 2016. 8.경 재판부에 1심 소송절차가 종결될 때까지의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에 관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를 받아들인 재판부는 원고를 임시 양육자로 지정하고 피고1(남편)2016. 8.부터 원고에게 매월 7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심리를 마친 법원은 2017. 7. 27. 원고와 피고1(남편)이 이혼할 것을 명하면서, 피고1(남편)은 원고(아내)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재산분할로서 피고1(남편)이 원고(아내)에게 6,400만원을 지급하고, 원고(아내)가 두 딸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행사하며, 피고1(남편)은 원고(아내)에게 양육비로 매월 50만 원을 지급할 것 역시 명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2(상간녀)에게 부정행위의 책임을 물어 피고1(남편)이 원고(아내)에게 지급하여야 할 3,000만 원의 위자료 중 금 1,500만 원을 공동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은주 변호사 - 조정이혼사건
2017-08-08
비협조적 당사자에 대한 이혼조정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가끔 이혼의사가 서로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으로 이혼절차에 협조하지 않는 당사자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절차가 일 년을 넘어가게 되고, 이혼을 청구한 당사자도 많이 지치게 됩니다.

이혼에 비협조적인 당사자가 재판부에 자주 쓰는 표현은, 가정의 관계회복을 위하여 노력할 테니 시간을 달라는 것입니다. 이혼의사가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짓 변명으로 일관하며 소송을 지연시키는 것이지요.

 

재판부는 일방당사자가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면 일정기간의 시간을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재판부도 후견적 입장에서 일정부분 가정의 관계회복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혼의사가 확실하다면 쓸데없이 시간이 지체되는 것은 막아야겠지요?

 

이혼절차 지연을 막는 최선의 방법은, 상대방도 이혼의사가 확실하다는 점을 추정할 수 있는 대화녹취 등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상대방이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을 거부하고 재판을 지연시키는 것이라는 점을 잘 소명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재판부가 다시 빠르게 심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소개하는 사안도 저희 의뢰인인 신청인(아내)이 피신청인(남편)의 거짓변명으로 오랜 시간 이혼절차가 지연되다가, 피신청인(남편)도 이혼의사가 있다는 점과 가정이 이미 파탄에 이르러 관계회복이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어 이후 빠르게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된 사안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저희 의뢰인인 신청인(아내)은 피신청인(남편)과 약 38개월 동안 혼인생활을 유지해온 법률상 부부였으며 슬하에 한 명의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저희 의뢰인인 신청인(아내)2015. 11. 16. 피신청인(남편)에 대하여 피신청인(남편)이 혼인기간 동안 성격적, 정서적 문제가 있고,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심지어 물리력을 행사하여 신청인(아내)에게 상해를 입힌 적이 있고, 신혼 초부터 몇 달씩 이유도 없이 무단으로 가출하여 신청인(아내)을 유기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기에 이혼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피신청인(남편)은 답변서를 통하여 이혼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에 관계회복을 위하여 노력해보겠다고 하였으나, 피신청인(남편)은 자발적으로 가출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바, 이는 거짓말이었습니다.

피신청인(남편)은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기일에도 불출석하는 등 불성실한 자세로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결국 피신청인(남편)은 신청인(아내)의 조정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난 2016. 11. 21.에야 처음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신청인(남편)은 자신은 평소에는 정서적으로 문제가 없고, 피신청인(남편)이 공무원으로서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발령을 받았기에 업무를 위하여 주중에 직장 근처 공무원 관사에서 지낸 것일 뿐 무단가출을 하지 않았으며, 신청인(아내)과 피신청인(남편)이 가정심리상담소를 방문하였을 때도 피신청인(남편)은 정상이라는 판단을 받았고, 피신청인(남편)이 신청인(아내)을 폭행하였다는 증거로 제출한 진단서는 혼인신고 이전의 다툼에 관한 것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하지만 피신청인(남편)이 제출한 답변서는 피신청인(남편)의 의견이 진술되어 있을 뿐 피고의 의견을 뒷받침할 어떤 증거도 첨부되지 않았고, 추후 증거를 제출하겠다거나 증인을 세우겠다는 말만 반복하였기에 신빙성이 떨어졌습니다.

 

또한 저희 신청인(아내) 측은 피신청인(남편)이 무단가출 등을 자행한바, 피신청인(남편)도 이혼의사가 있다는 점과 피신청인(남편)의 폭력 등으로 인하여 가정이 이미 파탄에 이른 점을 소명하면서, 피신청인(남편)이 이상성격에 비추어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510204, 2016드단101296)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인 신청인(아내)은 재판상 이혼하고, 정신적인 위자료로 금 3,000만원을 지급하며, 아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및 양육비 1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빠른 해경을 위하여 먼저 신청인(아내)의 신청에 따라 위 사건을 조정위원회의 조정에 회부하였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아서 조정은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8개월의 심리 끝에 법원은 신청인(아내)과 피신청인(남편)이 이혼할 것을 명하면서, 신청인(아내)이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행사하며, 피신청인(남편)은 신청인(아내)에게 양육비로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양 측 모두가 이의 하지 않고 받아들여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김도윤 변호사 - 이혼소송사건
2017-08-08
이혼사유인 대학동창 상간녀와의 부정행위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가끔 배우자가 동창 모임에 간다고 하면 마음이 어떠십니까? 특히 아이 양육으로 심신이 피곤한 상태에서 남편이 대학동창과 자주 만난다면 그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이 사건은 남편과 대학동창의 부적절한 관계가 발각된 사안입니다. 저희 의뢰인인 원고(아내)는 그 스트레스로 인하여 아이들에 대한 양육권까지 포기하며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어한 안타까운 사안입니다. 거기다가 피고(남편)가 반소까지 하며 대응하자, 의뢰인인 원고(아내)는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소송도 오래 끌고 가지 못하고 조정으로 마무리하여, 결과적으로 아쉬웠던 사안입니다.

 

법리적으로는 재산분할의 시점이 문제되었습니다. 피고(남편)가 소장을 받은 이후에 자신의 재산을 허위채무 변제 등의 사유로 처분하였는데,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장을 제출할 시점 또는 사실상 별거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대상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피고(남편)가 처분한 재산은 처분 전의 상태로 환원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므로 원고(아내)에게 큰 불이익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저희 의뢰인인 원고(아내)는 피고(남편)와 약 10년 간 혼인생활을 유지해온 법률상 부부였으며 슬하에 일란성 쌍둥이인 두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아내)2015. 10. 28. 피고(남편)에 대하여 원고(아내)가 혼인기간 동안 피고(남편)와 피고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피고(남편)2015.경부터 대학 동창과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피고(남편)가 두 딸 출산이후 원고(아내)와의 부부관계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남편)2016. 3.21. 원고(아내)가 괴팍한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피고(남편)를 이유 없이 의심하고, 과소비를 일삼으며, 두 딸을 제대로 양육하지 않고 방치하였기에 원고(아내)와 피고(남편)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어 이혼을 청구한다는 반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심리과정에서 원고(아내)는 피고(남편)가 대학동창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면서 피고(남편)가 대학동창의 목과 손을 만지는 등의 스킨십을 하는 블랙박스 영상과 비아그라를 증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원고(아내)는 피고(남편)의 부모가 원고(아내)의 가사일과 사생활에 과도하게 간섭하고, 시댁의 가사를 돕도록 강요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남편)는 원고(아내)가 필요 없는 물품을 사들이는 등 쇼핑중독이며, 이렇게 사들인 물품을 중고로 처분하면서 많은 경제적 손해를 보았고, 필요 없는 다이어트에 100만 원 이상을 지출하는 등 과소비를 일삼고 있으며, 고스톱을 비롯한 인터넷 게임에 중독되어 낮과 밤이 바뀌는 등 나태하게 생활해왔다고 비난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아내)는 필요 없는 물품을 사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남편)가 취급하는 물품의 재고들을 중고시장에 내다 팔아 가정에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다주었으며, 피고(남편)가 직장을 옮기게 되어 원고(아내)가 함께 타지에서 생활할 때 심심풀이로 인터넷 게임을 1달 가량하였을 뿐이고 그 마저도 자정을 넘겨서까지 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분할대상이 되는 부부공동재산의 산정시점에 관하여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였습니다. 원고(아내)는 별거가 시작된 2015. 10. 경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피고(남편) 명의의 순 재산은 예금채권 43,000만 원 등 총 75,600만 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피고(남편)는 피고의 친구와 친동생에 대한 채무관계가 형성된 2015. 12. 중순 이후 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부부 공동 재산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피고(남편)의 순재산이 11,400만 원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 원고(아내)측은 별거 이후 피고(남편)의 빚 변제행위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였으나, 피고(남편)측은 피고(남편)와 피고(남편)의 친구 및 동생의 은행 입출금 내역을 통하여 정상적인 변제행위임을 입증하려 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본소:2015드합2120, 반소:2016드합2035)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인 원고(아내)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면서 정신적인 위자료로 금 5,000만원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36,9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남편)는 반소로서 이혼을 청구하면서 정신적인 위자료로 금 5,000만원과 두 딸의 친권과 양육권, 그리고 매달 양육비로 5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양측의 지루한 공방은 1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저희 원고(아내)측은 소장 및 준비서면 제출 6차례, 재산명시신청 및 사실조회신청 각 한 차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 14차례 등 유책배우자 특정과 분할대상 재산산정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피고(남편)측도 의견서 및 반소장, 답변서 6차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 2차례 등 위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하여 안간힘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원고(아내)측은 두 딸의 양육, 피고(남편)와의 이혼소송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피고(남편)가 두 딸을 양육하되, 원고(아내)에 대한 치료가 완료되면 원고가 두 딸의 양육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고와 피고를 공동친권자로 지정해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아내)와 피고(남편)가 이혼할 것을 명하면서, 피고(남편)는 원고(아내)에게 재산분할로 55,000,000원을 지급하고, 두 딸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피고(남편)를 지정하며, 원고(아내)는 매월 2회씩 두 딸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이 조정안은 양측이 동의하여 그대로 성립되었습니다.

박혜준 변호사 - 상간자위자료사건
2017-07-03
상간자에 대한 끈질긴 이중배상청구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의뢰인은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상간자소송과 이혼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의뢰인은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받은 이후에, 상간자로부터 다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합니다. 이는 의뢰인에게 부진정연대채무 개념이 생소하기 때문입니다.

 

부정행위에서, 상간자와 배우자는 부정행위라는 하나의 불법행위를 공동으로 저지르게 됩니다. 따라서 위자료채권도 하나의 금액이 산정되고, 이에 대하여 배우자와 상간자의 각 부담부분이 결정되는데, 이 부담부분이 바로 판결로 결정되는 위자료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부정행위 사안에서 위자료채권이 3,000만원이라고 산정된다면, 배우자는 위 위자료 금액 전액을 부담하고, 상간자는 위 위자료 금원 3,000만원 중 2,000만원을 부담하라는 식으로 판결이 납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서 3,000만원 전액을 지불받으면 상간자는 위자료 지급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배우자에게서 3,000만원과 상간자에서 2,000만원 도합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어렵지요? 이번 사건은 이혼 배우자로부터 금 1,500만원의 위자료를 수령하였기 때문에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가 기각될 사안이었는데, 저희가 위자료가 인정된 유사판례를 제출하면서 조정을 이끌어가서 상간자로부터 금 500만원의 위자료를 받은 사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간자로부터 위자료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배우자로부터 절대 위자료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다음 사건은 저희 의뢰인인 원고(아내)가 피고1(남편)에 대하여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면서 또한 피고2(상간녀)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당사자인 원고(아내)와 피고1(남편)1년간의 연애 끝에 2013.경 결혼식을 올린 뒤 약 3년 동안 혼인생활을 유지해온 법률상의 부부였으며 슬하에 아들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아내)와 피고1(남편)은 부부관계에 소극적이었으나, 아이를 갖고자 하는 의지가 남달라 시험관 시술을 통하여 2015. 12. 아들을 얻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피고1(남편)은 피고2(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에 원고(아내)는 피고 1(남편)에 대하여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1(남편)에게 피고2(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저지름에 있어, 대담하게도 원고(아내)와 피고1(남편)의 집 등지에서 간음하였고, 피고1(남편)은 원고(아내)와 결혼생활을 지속하면서도 피고2(상간녀)에게 원고(아내)와 이혼하고 피고2(상간녀)와 결혼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으며, 심지어 이벤트 업체를 통하여 피고2(상간녀)에 대한 프로포즈까지 준비한 점 등을 들어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1(남편)은 자신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점과 이로 인하여 원고(아내)와 피고1(남편)간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인정하며 원고(아내)와 이혼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1(남편)은 원고(아내)가 부부관계에 소극적이었던 점, 혼인기간이 짧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아내)가 청구한 위자료가 과다하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아내)는 피고2(상간녀)에 대하여 피고1(남편)과 함께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에게 가정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2(상간녀)는 원고(아내)와 피고1(남편)의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으로 믿고 피고1(남편)과 교제를 시작하였으며, 피고2(상간녀)가 원고에게 진지한 사과를 한 점을 들어 위자료를 감액해 달라고 항변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6드단503517,503135)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인 원고(아내)는 피고1(남편)에 대해 이혼을 청구하면서 위자료로서 금 3,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아내)와 피고1(남편)이 이혼할 것을 명하면서, 실질적인 혼인생활 기간과 피고의 부정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1(남편)이 원고(아내)에게 위자료로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을 하였고, 이 조정안은 양측이 동의하여 그대로 성립되었습니다.

 

이렇게 원고(아내)와 피고1(남편)간의 소송이 먼저 조정으로 종결되었고, 피고1(남편)은 조정안을 이행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원고가 유책배우자나 상간자 일방 또는 쌍방 모두를 상대로 부정행위를 이유로 하는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법원은 부정행위가 유책배우자와 상간자가 공동으로 저지른 불법행위임을 이유로 피고들이 연대하여 타방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것을 명합니다. 이는 법리상 부진정연대채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유책배우자 혹은 상간자 중 한 사람이 피해자인 타방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전부 지급한 경우, 타방 배우자는 다른 공동 불법행위자에게 위자료 지급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하여 피고2(상간녀)측은 법원에 피고1(남편)이 원고(아내)에게 위자료 전액을 지급한 사실을 들어 원고(아내)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 원고(아내)측은 부진정연대채무 법리에 부딪힌 상황에서 해결책을 모색하던 중, 재판부에 대전가정법원 가사합의부에 제기된 부정행위를 저지른 유책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은 후 상간자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를 한 사건에서, 상간자인 피고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물어 원고인 상대방 배우자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를 제시하였습니다. 이 사례는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재판부는, 이혼 위자료를 받은 원고가 또다시 상간자로부터 일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법원은 위 대전 가정법원의 선례를 존중하여 피고2(상간녀)가 원고(아내)에게 위자료로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을 하였고, 이 조정안은 양측이 동의하여 그대로 성립하였습니다.

 

홍승훈 변호사 - 이혼소송사건
2017-07-03
보복적 감정에 의한 이혼반대의 최후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이 사건은 저희 의뢰인인 원고(아내)와 피고(남편)의 이혼의사가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남편)가 보복적 감정 및 오기로 이혼에 반대하였던 사건입니다. 한때 좋았던 부부관계라고 하더라도 사이가 멀어지게 되면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피고(남편)는 원고(아내)의 이혼청구에 대하여 이미 혼인유지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승부욕과 상대에 대한 악감정으로 이혼에 반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심리를 통하여 저희 원고(아내) 측 주장과 입증에 따라 피고(남편)의 이혼의사를 확인하고, 이혼 조정결정을 한 사안입니다.

 

피고(남편)이 이혼의사가 없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부부상담 등 소송과정에서 오랜 시간을 허비하였지만, 결국은 이혼에 이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남편의 산일재산을 찾아내어 재산분할도 원하는 만큼 받게 된 사안입니다. 피고(남편)의 뜻대로 이혼이 기각되었으면, 피고는 승리감에 행복했을지 의문이 드는 사안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 원고(아내)는 피고(남편)와 약 8년 동안 혼인생활을 유지해온 법률상 부부였으며 슬하에 두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저희 측 의뢰인인 원고(아내), 2015. 5. 13. 피고(남편)에 대하여 피고가 혼인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원고에게 심한 비속어를 사용하여 폭언을 해왔고, 2015. 5. 2.피고(남편)가 원고(아내)에게 폭행을 가한 점, 피고(남편)가 원고(아내)의 부모님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부당하게 대우한 점, 피고(남편)의 어머니와 누나들이 원고(아내)에게 폭언을 하고 비인격적인 대우를 하는 등 원고를 부당하게 대우한 점, 부부 양측이 더 이상 같이 살기를 원치 않는 의사를 표출하는 등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아내)는 딸을 임신하였던 2010.경 피고(남편)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 지에 대하여 의논한 적이 있었습니다. 원고(아내)가 반대 의사를 표명하자 피고(남편)는 소리를 지르면서 원고를 밀치고 화분을 깨는 등 원고에게 폭언 및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또한 지근거리에 거주하던 시댁 식구들은 원고의 집에 몰려와 원고에게 이혼해라” , “거지같은 것들등 폭언을 내뱉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을 듣고 원고(아내)의 어머니가 찾아와 피고(남편)를 나무라자, 피고(남편)씨발등의 비속어로 원고(아내) 어머니에게 모욕을 주기도 했습니다. 피고(남편)은 명절 때조차 원고의 부모님을 찾아뵙지 않았으며, 어쩌다 원고의 부모님 댁에 간 경우에도 식사할 때조차 대화를 하지 않고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는 등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남편), 원고(아내)와 가끔 다툰 적은 있으나 원고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폭언을 가한 적이 없고, 피고(남편)가 피고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를 때 원고(아내)에게 피고의 홀어머니를 잠시 모시고 살았으면 하는 의사를 피력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의 어머니가 강력히 반대하자 서운한 마음에 화분을 던진 적이 있었으나, 원고를 밀친 적이 없으며, 피고(남편)의 어머니와 누나들은 피고 아버지 장례식 직후 원고와 피고가 부부싸움을 하자 이를 나무라며 이렇게 싸우며 살 거면 이혼하라고 말한 것이었고, 결코 원고(아내)에게 언어폭력을 행한 것이 아니며, 피고와 원고는 잠시 간의 부부싸움 중일 뿐 아직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이 아니므로, 원고(아내)의 이혼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항쟁하였습니다.

 

원고(아내)는 폭력적이고 권위적인 피고(남편)로부터 벗어나 두 딸을 양육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으므로 이혼의사가 뚜렷하였으나, 피고(남편)는 표면적으로나마 혼인을 지속할 의사를 보였습니다. 피고(남편)는 이혼 여부에 대한 부부상담이 끝난 후에도 혼인을 계속하고 싶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내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여서도 혼인을 계속 영위할 의사를 반복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원고(아내)측은 피고(남편)가 보낸 메일 등을 통하여 피고가 혼인관계를 지속할 내심의 의사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였고, 이를 통해 피고(남편)가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여 재판부의 공감대를 이끌어 냈습니다.

 

그리고 원고(아내)는 저희들의 도움을 받아 이혼 후의 거주 및 양육 환경, 시기별 교육계획까지 자세히 작성한 6쪽의 양육계획서를 제출하여 원고(아내)가 두 딸의 친권과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5드단508222)

 

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저희 의뢰인인 원고(아내)이혼을 청구하면서 정신적인 위자료로 금 5,000만원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13,600만 원, 두 딸의 친권과 양육권 및 그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아내의 기여도로 50%를 주장하는 여타의 사건과는 달리, 원고(아내)는 혼인기간 중 가사일과 육아를 전담하였고, 직장생활하며 남편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는 점을 어필하며 재판부에 재산형성 기여도가 60%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아내)는 소송 진행 얼마 전에 피고(남편)가 자신의 계좌에서 천만 원이 넘는 돈을 이체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원고(아내)측은 분할대상재산의 범위에 대하여 피고(남편) 측과 공방을 벌였고, 원고에게 가장 유리한 범위에서 재산을 분할할 수 있도록 공무원 재산조회내역과 금융거래내역 등을 시기별로 나누어 제출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저희 원고(아내)측은 부부 공동재산이 최대 38천만 원에 이른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청구취지 변경을 통하여 피고(남편)가 원고(아내)에게 재산 분할로 2217만 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가 이혼할 것을 명하면서, 재산분할로서 피고(남편)가 원고(아내)에게 14,500만원을 지급하고, 원고(아내)가 사건본인 두 딸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행사하며, 피고(남편)는 원고(아내)에게 양육비로 매월 110만 원에서 170만 원(사건본인들의 연령에 따라 차등을 둠)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을 하였는바,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결국 저희 원고(아내) 측은 처음 목표했던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재산분할로 받게 되었습니다.

홍승훈 변호사 - 이혼소송사건
2017-07-03
축출이혼과 은닉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경제적으로 성공한 배우자 가운데에는 매우 가부장적이고 독선적인 성격의 배우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유형의 배우자는 상대배우자를 무시하여 재산분할도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서 축출이혼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인 피고(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오랜 기간 가부장적인 부당한 대우와 폭행에 시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축출이혼소송까지 당한 매우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원고(남편)는 자신이 유책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피고(아내)의 유책행위를 주장하며 한 푼도 주지 않고 이혼하는 취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의뢰인인 피고(아내)는 이에 대응하여 유책배우자인 원고(남편)에게 적절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은 배우자의 은닉재산을 찾아서 많은 재산분할을 받은 사안입니다. 구체적으로 소송 과정에서 원고(남편)의 축사건물과 수백 마리의 소 등 은닉재산을 찾아내었고, 이에 재판부가 의뢰인인 피고(아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금원인 41,000만원의 재산분할을 조정한 사안입니다. 배우자가 가부장적인 경우에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오픈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혼소송 과정에서 재산조회 등 담당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저희 의뢰인인 이 사건 피고(아내)는 원고(남편)와 약 31년 동안 혼인생활을 유지해온 법률상 부부였으며 슬하에 한 명의 아들과 한 명의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남편)2015. 5. 19. 피고(아내)에 대하여 피고가 혼인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원고를 폭행하고 폭언해왔다는 점, 피고는 2014. 2. 18. 원고를 폭행한 뒤 무단으로 가출하는 등 원고를 악의로 유기하였다는 점, 피고가 원고를 떠나 별거한 지 오래되었고(13개월),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 의뢰인인 피고(아내)2015. 7.13. 반소를 제기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모두 부인하면서, 오히려 30여년 간의 혼인기간 동안 원고(남편)가 피고(아내)를 폭행하고 수시로 폭언을 퍼부었으며, 부정행위까지 저질렀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심리 결과, 피고(아내)의 가출 사건은 원고(남편)의 폭행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원고(남편)2014. 2. 18. 딸이 샤워하느라 원고가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갑자기 딸에게 폭언을 퍼부으며 크게 화를 내었고, 피고(아내)는 화를 내는 원고와 그에 대드는 딸을 말리려다가 원고(남편)로부터 무차별적인 구타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피고(아내)는 위 구타를 피하기 위하여 집을 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 소송에서는 두 부부간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기에, 재산분할 대상인 부부공동재산의 확정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였습니다.

양 측은 피고(아내)가 시집살이를 하면서 원고(남편)의 부모님을 잘 모셨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남편)는 자신이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는 등 모든 경제활동을 담당하였다고 주장하였고, 피고(아내)는 원고(남편)의 목장 일을 대부분 같이 하면서 많이 도와주었고, 아이도 이제껏 잘 키워왔다고 항변하였습니다. 피고(아내)는 자신의 기여도를 50%라고 주장하였고, 원고(남편)는 합의를 거부하며 법원이 정해주는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분배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피고(아내)는 자신의 적극재산으로 시가 1억 원의 땅이 있었고, 원고(남편)가 가진 재산이 어느 정도인 지는 전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법원에 재산명시신청 및 사실조회신청,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 등을 통하여 원고(남편)2개의 축사와 수백 마리의 소 이외에도 거주지 주변 다수의 땅과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런데 원고(남편)는 지인에게 3억 원 대여금 채무를 지고 있었고,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기 직전에 아들에게 건물과 소 300여 마리를 양도하였는바, 위 사적 채무와 아들에게 증여한 재산이 분할대상인지에 대해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였습니다. 저희 피고(아내)측은 원고(남편)가 분할대상재산을 줄이고자 고의로 허위채무를 지고, 재산을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 피고(아내)측은 2016. 원고(남편)가 아들에게 증여한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분할 대상 재산을 지키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5드단20618, 2015드단21000)

 

이 소송에서 원고(남편)는 재판상 이혼만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 의뢰인인 피고(아내)는 반소로서 이혼을 청구하면서 정신적인 위자료로 금 5,000만원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3억원을 청구하면서 재산분할액 청구를 더욱 확장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추후 진행된 재산명시신청 및 사실조회신청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통하여 분할대상 재산이 더 많다는 것이 밝혀졌고,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하여 원고(남편)의 아들에 대한 증여가 취소될 처지에 이르자 원고(남편) 측은 저희 피고(아내)측에게 조정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이혼할 것을 명하면서, 재산분할로서 원고(남편)가 피고(아내)에게 41,000만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다른 금전 청구를 포기하라는 조정을 하였고, 이 조정안은 양측이 동의하여 그대로 성립되었습니다.

송득범 변호사 - 사실혼 부당파기사건
2017-07-03
신혼여행에서의 부정행위 발각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부부가 결혼식까지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법률상의 부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실혼관계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부부 일방당사자가 마음대로 혼인관계를 파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사실혼 관계도 법적 보호를 받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혼 관계를 부당 파기한 경우에는 일방당사자가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은 의뢰인인 원고(남편)이 부정행위 유책배우자인 피고(아내)에게 사실혼 부당파기를 이유로 위자료청구를 하여 금 8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받고, 유책배우자의 예물 반환 반소 청구를 기각시킨 사안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다음 사건은 사실혼부당파기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원고(남편)를 소송 대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당사자인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결혼식까지 올린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입니다. 의뢰인인 원고(남편)는 결혼을 준비하면서 피고(아내)와 점차 관계가 소원해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피고가 결혼 준비 과정이 힘들어서 그럴 것이라 생각하여 이해하려 노력하였고, 양측 모두 별다른 문제없이 결혼 준비를 계속 진행하여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혼여행지에서 바로 피고(아내)의 부정행위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피고(아내)는 신혼여행지에서 원고(남편)와의 잠자리를 피하며 원고가 잠들기를 기다려 밤마다 테라스에 나가 누군가와 연락을 하곤 한 것입니다. 이에 원고(남편)가 피고(아내)에게 누구와 통화하는지 계속 추궁하자, 놀랍게도 피고는 다른 남자(상간남)에게 흔들리고 있으며 지금 신혼여행지에서도 그와 통화하였다는 놀라운 사실을 고백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원고(남편)는 마음이 아프고 많이 화가 났지만 피고(아내)가 다른 남자에 대한 마음을 정리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피고(아내)와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신혼여행 후 이 부부는 직장문제로 인하여 떨어져 살며 주말부부로 지내야 했고, 그 와중에 다시 부정행위가 발각되었습니다. 피고(아내)는 상간남에게 보낼 메시지를 실수로 남편에게 보내는 바람에 부정행위가 다시 드러났습니다. 피고(아내)는 원고(남편)과의 부정행위 단절 약속에도 불구하고 상간자와의 부정행위를 계속 유지하여 왔던 것입니다.

부정행위 발각 이후, 오히려 피고(아내)는 당당히 부정행위를 유지하며 결혼생활 유지나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남편)는 피고(아내)의 뻔뻔함에 사실혼 부당파기를 이유로 위자료청구를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하지만 피고(아내)는 오히려 사실혼 파기의 책임을 원고(남편)에게 돌려 반소를 청구하였습니다. 피고(아내)는 원고(남편)가 자신의 월수입을 속였다는 점(200만원인데 월 300만원이라고 했다고 주장함), 원고의 신혼여행지에서의 폭언, 의처증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사실 이와 같은 피고(아내)의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했으며 소송이 진행되면서 피고(아내)는 원고(남편)가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고 했다거나, 잦은 성관계 요구에 힘들었다라고 주장하는 등 감정적인 허위 주장으로까지 발전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3드단20577)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인 원고(남편)는 피고(아내)에 대해 위자료로서 금 3,000만 원을 청구하였고, 피고(아내)는 반소로 원고(남편)에게 위자료 300만 원과 예물 반환 등 원상회복으로 금 2,4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우선 사실혼 관계에 있어서도 엄연히 부부간의 동거, 부양, 협조의무가 있다고 설시하였습니다. 이를 전제로 이 사건에서는 피고(아내)가 이러한 의무들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부정한 행위를 하여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실질적인 혼인생활 기간, 피고의 부정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아내)가 원고(남편)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는 금 800만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아내)가 원고(남편)에게 청구한 원상회복에 관하여, 법원은 가구, 가전제품, 이불, 식기 등에 대해서는 원물반환이 가능하므로 피고(아내)의 금전청구에 대하여는 기각하였으며(피고 측은 원물반환 청구를 하지 않고, 단순히 금전을 청구하는 미숙함으로 원물반환 청구마저 기각 당하였습니다), 예물비, 양복비, 예단비 부분에 대해서는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아내)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피고(아내)의 이 부분 청구 역시 기각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유책배우자인 피고(아내)의 예물반환청구는 기각되고, 저희 의뢰인인 원고(남편)의 위자료청구는 인용되어 승소한 판결입니다.

박혜준 변호사 - 이혼소송사건
2017-07-03
폭행가해자의 기습적 이혼소송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많은 의뢰인분들이 남편의 폭행, 부정행위 등에 대하여 자식 생각에 참고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남편이 사실을 왜곡하여 이혼청구를 하기도 합니다. 이 사건에서 저희 의뢰인인 피고(아내)는 원고(남편)의 심한 폭행과 시부모의 학대로 자살기도를 하는 등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원고(남편)의 유책행위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축출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저희 의뢰인(아내)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반복되는 심한 폭행은 유책행위를 넘어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즉시 별도의 가정형사사건으로 고소해야 합니다).

 

재판장은 우선적으로 원고(남편)의 소장부터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유책배우자라는 주장 취지의 서면을 먼저 읽게 되므로, 뒤늦게 반소를 하는 것은 생각보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처음부터 우리가 상대방을 상대로 유책행위를 주장하며 소장을 제출하는 경우보다는 불리하다고 보입니다. 재판장의 선입견이 작용 안한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혼의사가 확실한 경우에는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빠르게 먼저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사건은 원고(남편)가 저희 의뢰인인 피고(아내) 몰래 빚을 많이 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러한 빚이 부부공동생활 중 발생한 가사채무가 아니라고 주장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안에서는 가사채무로 인정되었고, 결국 부부공동재산이 매우 적게 평가되어 재산분할금이 생각보다는 적었던 사안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 부부는 10여 년 동안 혼인생활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 사건은 남편이 먼저 아내의 알콜 중독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저희 의뢰인인 아내 역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남편)는 아내의 잦은 음주와 그로 인한 주사를 이유로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저희 의뢰인인 피고(아내)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폭행과 부당한 대우, 시부모님의 폭언과 부당한 대우 등을 이혼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무자비하게 주먹으로 피고의 머리를 때리거나 발로 차고 수납함으로 피고의 머리를 내려치는 등 잦은 폭행을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피고는 상해를 입고 수차례 병원치료를 받곤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학력이 고졸이라는 이유로 피고를 멸시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특히 시부모는 피고의 학력과 배경을 큰며느리와 비교하며 무시하였고, 이혼한 피고의 부모를 모욕하는 등 부당한 대우가 심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피고는 우울증을 앓았으며 두 차례의 자살기도를 할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그럼에도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은 피고를 방치하였고 이러한 신체적, 감정적 학대를 견뎌오던 피고(아내)는 원고(남편)의 기습적 이혼 청구에 결국 이혼파탄원인이 원고(남편)에게 있다는 취지의 반소를 제기하게 된 사건입니다.

 

3. 소송의 결과(2015드단50364)

 

이 소송에서 원고(남편)는 피고(아내)와의 이혼만을 청구하였고, 저희 의뢰인인 피고(아내)는 원고(남편)에게 반소로서 위자료 3,000만원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명목의 금원으로 7,0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저희 의뢰인인 피고(아내)가 재산분할로서 원고(남편)로부터 약 4,700만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을 하였고, 양 측이 이를 수용하여 재판이 확정되었습니다.

정은주 변호사 - 이혼소송사건
2017-07-03
경제적 폭력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이혼을 원하는 의뢰인분 중에는 가정 내에서 경제적 폭력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이 경제력이 있다는 이유로 생활비 지급 등을 무기로 아내의 복종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아래 사례는 남편이 연봉 높은 직장을 다니고 골프 등 레저생활을 즐기면서도, 처에게는 최저생계비도 되지 않는 정도의 생활비만을 지급했던 사안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폭력은 부양의무 위반의 유책행위로 인정되어, 이혼소송에서 충분한 이혼사유가 됩니다.

 

다만 의뢰인 또한 부정행위가 있었는데, 이를 저에게 알리지 않아 재판과정에서 뒤늦게 대응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의뢰인분들은 불리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소송 이전에 담당변호사에게 정확하게 이를 알려주어야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사건이 쌍방유책으로 인정되는 것이 우려되어 재판부에 조정에 회부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이혼조정에서 금 6,200만원을 재산분할로 받고 임의조정을 하였는데, 아쉬움이 남는 결과입니다(의뢰인 본인은 소송 당시 약 5,000만 원 정도를 재산분할로 받기를 희망하였고, 저는 약 1억 원 정도를 재산분할 목표로 하여 시작한 이혼 사건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저희 의뢰인인 이 사건 원고(아내)는 피고(남편)와 약 17년 동안 혼인생활을 유지해온 법률상 부부였으며 슬하에 두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혼사유로서 그동안 피고의 유흥생활과 심한 주사, 모욕적인 언사와 폭행, 경제적인 압박(피고는 연봉이 6,000만원이 넘는 안정적인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월 50만원 안팎의 생활비만을 지급), 부정행위(공개적으로 다른 여성과 외도) 등의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다른 남자동료와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점, 폭행 역시 쌍방폭행이었던 점, 충분한 생활비를 지급하였다는 점, 힘든 마음에 노래방을 찾아 유흥을 즐기기는 하였지만 다른 여성과의 부정행위는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소송 심리중에는 서로가 각자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여성과 주고받은 남편의 문자메세지의 내용과 다른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남편)의 외도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의뢰인인 원고(아내)의 외도 또한 피고가 제출한 녹취록, 블랙박스 영상 등에 의하여 정황상 다른 남자와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3드합11537, 2014드합3601)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인 원고(아내)는 정신적인 위자료로 금 1,000만원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약 11,500만원 상당의 금액, 두 딸의 친권과 양육권, 그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남편)는 이에 대하여 반소를 제기하여 오히려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이혼할 것을 명하면서, 재산분할로서 피고(남편)가 원고(아내)에게 6,200만원을 지급하고, 양당사자가 각 사건본인 한 명씩을 분리양육하는 내용의 조정을 하였는바, 양측이 동의하여 그대로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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