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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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득범 변호사 - 사실혼 부당파기사건
2017-07-03
신혼여행에서의 부정행위 발각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부부가 결혼식까지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법률상의 부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실혼관계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부부 일방당사자가 마음대로 혼인관계를 파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사실혼 관계도 법적 보호를 받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혼 관계를 부당 파기한 경우에는 일방당사자가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은 의뢰인인 원고(남편)이 부정행위 유책배우자인 피고(아내)에게 사실혼 부당파기를 이유로 위자료청구를 하여 금 8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받고, 유책배우자의 예물 반환 반소 청구를 기각시킨 사안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다음 사건은 사실혼부당파기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원고(남편)를 소송 대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당사자인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결혼식까지 올린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입니다. 의뢰인인 원고(남편)는 결혼을 준비하면서 피고(아내)와 점차 관계가 소원해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피고가 결혼 준비 과정이 힘들어서 그럴 것이라 생각하여 이해하려 노력하였고, 양측 모두 별다른 문제없이 결혼 준비를 계속 진행하여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혼여행지에서 바로 피고(아내)의 부정행위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피고(아내)는 신혼여행지에서 원고(남편)와의 잠자리를 피하며 원고가 잠들기를 기다려 밤마다 테라스에 나가 누군가와 연락을 하곤 한 것입니다. 이에 원고(남편)가 피고(아내)에게 누구와 통화하는지 계속 추궁하자, 놀랍게도 피고는 다른 남자(상간남)에게 흔들리고 있으며 지금 신혼여행지에서도 그와 통화하였다는 놀라운 사실을 고백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원고(남편)는 마음이 아프고 많이 화가 났지만 피고(아내)가 다른 남자에 대한 마음을 정리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피고(아내)와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신혼여행 후 이 부부는 직장문제로 인하여 떨어져 살며 주말부부로 지내야 했고, 그 와중에 다시 부정행위가 발각되었습니다. 피고(아내)는 상간남에게 보낼 메시지를 실수로 남편에게 보내는 바람에 부정행위가 다시 드러났습니다. 피고(아내)는 원고(남편)과의 부정행위 단절 약속에도 불구하고 상간자와의 부정행위를 계속 유지하여 왔던 것입니다.

부정행위 발각 이후, 오히려 피고(아내)는 당당히 부정행위를 유지하며 결혼생활 유지나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남편)는 피고(아내)의 뻔뻔함에 사실혼 부당파기를 이유로 위자료청구를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하지만 피고(아내)는 오히려 사실혼 파기의 책임을 원고(남편)에게 돌려 반소를 청구하였습니다. 피고(아내)는 원고(남편)가 자신의 월수입을 속였다는 점(200만원인데 월 300만원이라고 했다고 주장함), 원고의 신혼여행지에서의 폭언, 의처증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사실 이와 같은 피고(아내)의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했으며 소송이 진행되면서 피고(아내)는 원고(남편)가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고 했다거나, 잦은 성관계 요구에 힘들었다라고 주장하는 등 감정적인 허위 주장으로까지 발전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3드단20577)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인 원고(남편)는 피고(아내)에 대해 위자료로서 금 3,000만 원을 청구하였고, 피고(아내)는 반소로 원고(남편)에게 위자료 300만 원과 예물 반환 등 원상회복으로 금 2,4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우선 사실혼 관계에 있어서도 엄연히 부부간의 동거, 부양, 협조의무가 있다고 설시하였습니다. 이를 전제로 이 사건에서는 피고(아내)가 이러한 의무들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부정한 행위를 하여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실질적인 혼인생활 기간, 피고의 부정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아내)가 원고(남편)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는 금 800만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아내)가 원고(남편)에게 청구한 원상회복에 관하여, 법원은 가구, 가전제품, 이불, 식기 등에 대해서는 원물반환이 가능하므로 피고(아내)의 금전청구에 대하여는 기각하였으며(피고 측은 원물반환 청구를 하지 않고, 단순히 금전을 청구하는 미숙함으로 원물반환 청구마저 기각 당하였습니다), 예물비, 양복비, 예단비 부분에 대해서는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아내)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피고(아내)의 이 부분 청구 역시 기각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유책배우자인 피고(아내)의 예물반환청구는 기각되고, 저희 의뢰인인 원고(남편)의 위자료청구는 인용되어 승소한 판결입니다.

박혜준 변호사 - 이혼소송사건
2017-07-03
폭행가해자의 기습적 이혼소송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많은 의뢰인분들이 남편의 폭행, 부정행위 등에 대하여 자식 생각에 참고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남편이 사실을 왜곡하여 이혼청구를 하기도 합니다. 이 사건에서 저희 의뢰인인 피고(아내)는 원고(남편)의 심한 폭행과 시부모의 학대로 자살기도를 하는 등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원고(남편)의 유책행위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축출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저희 의뢰인(아내)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반복되는 심한 폭행은 유책행위를 넘어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즉시 별도의 가정형사사건으로 고소해야 합니다).

 

재판장은 우선적으로 원고(남편)의 소장부터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유책배우자라는 주장 취지의 서면을 먼저 읽게 되므로, 뒤늦게 반소를 하는 것은 생각보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처음부터 우리가 상대방을 상대로 유책행위를 주장하며 소장을 제출하는 경우보다는 불리하다고 보입니다. 재판장의 선입견이 작용 안한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혼의사가 확실한 경우에는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빠르게 먼저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사건은 원고(남편)가 저희 의뢰인인 피고(아내) 몰래 빚을 많이 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러한 빚이 부부공동생활 중 발생한 가사채무가 아니라고 주장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안에서는 가사채무로 인정되었고, 결국 부부공동재산이 매우 적게 평가되어 재산분할금이 생각보다는 적었던 사안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 부부는 10여 년 동안 혼인생활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 사건은 남편이 먼저 아내의 알콜 중독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저희 의뢰인인 아내 역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남편)는 아내의 잦은 음주와 그로 인한 주사를 이유로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저희 의뢰인인 피고(아내)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폭행과 부당한 대우, 시부모님의 폭언과 부당한 대우 등을 이혼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무자비하게 주먹으로 피고의 머리를 때리거나 발로 차고 수납함으로 피고의 머리를 내려치는 등 잦은 폭행을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피고는 상해를 입고 수차례 병원치료를 받곤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학력이 고졸이라는 이유로 피고를 멸시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특히 시부모는 피고의 학력과 배경을 큰며느리와 비교하며 무시하였고, 이혼한 피고의 부모를 모욕하는 등 부당한 대우가 심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피고는 우울증을 앓았으며 두 차례의 자살기도를 할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그럼에도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은 피고를 방치하였고 이러한 신체적, 감정적 학대를 견뎌오던 피고(아내)는 원고(남편)의 기습적 이혼 청구에 결국 이혼파탄원인이 원고(남편)에게 있다는 취지의 반소를 제기하게 된 사건입니다.

 

3. 소송의 결과(2015드단50364)

 

이 소송에서 원고(남편)는 피고(아내)와의 이혼만을 청구하였고, 저희 의뢰인인 피고(아내)는 원고(남편)에게 반소로서 위자료 3,000만원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명목의 금원으로 7,0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저희 의뢰인인 피고(아내)가 재산분할로서 원고(남편)로부터 약 4,700만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을 하였고, 양 측이 이를 수용하여 재판이 확정되었습니다.

정은주 변호사 - 이혼소송사건
2017-07-03
경제적 폭력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이혼을 원하는 의뢰인분 중에는 가정 내에서 경제적 폭력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이 경제력이 있다는 이유로 생활비 지급 등을 무기로 아내의 복종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아래 사례는 남편이 연봉 높은 직장을 다니고 골프 등 레저생활을 즐기면서도, 처에게는 최저생계비도 되지 않는 정도의 생활비만을 지급했던 사안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폭력은 부양의무 위반의 유책행위로 인정되어, 이혼소송에서 충분한 이혼사유가 됩니다.

 

다만 의뢰인 또한 부정행위가 있었는데, 이를 저에게 알리지 않아 재판과정에서 뒤늦게 대응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의뢰인분들은 불리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소송 이전에 담당변호사에게 정확하게 이를 알려주어야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사건이 쌍방유책으로 인정되는 것이 우려되어 재판부에 조정에 회부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이혼조정에서 금 6,200만원을 재산분할로 받고 임의조정을 하였는데, 아쉬움이 남는 결과입니다(의뢰인 본인은 소송 당시 약 5,000만 원 정도를 재산분할로 받기를 희망하였고, 저는 약 1억 원 정도를 재산분할 목표로 하여 시작한 이혼 사건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저희 의뢰인인 이 사건 원고(아내)는 피고(남편)와 약 17년 동안 혼인생활을 유지해온 법률상 부부였으며 슬하에 두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혼사유로서 그동안 피고의 유흥생활과 심한 주사, 모욕적인 언사와 폭행, 경제적인 압박(피고는 연봉이 6,000만원이 넘는 안정적인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월 50만원 안팎의 생활비만을 지급), 부정행위(공개적으로 다른 여성과 외도) 등의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다른 남자동료와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점, 폭행 역시 쌍방폭행이었던 점, 충분한 생활비를 지급하였다는 점, 힘든 마음에 노래방을 찾아 유흥을 즐기기는 하였지만 다른 여성과의 부정행위는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소송 심리중에는 서로가 각자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여성과 주고받은 남편의 문자메세지의 내용과 다른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남편)의 외도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의뢰인인 원고(아내)의 외도 또한 피고가 제출한 녹취록, 블랙박스 영상 등에 의하여 정황상 다른 남자와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3드합11537, 2014드합3601)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인 원고(아내)는 정신적인 위자료로 금 1,000만원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약 11,500만원 상당의 금액, 두 딸의 친권과 양육권, 그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남편)는 이에 대하여 반소를 제기하여 오히려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이혼할 것을 명하면서, 재산분할로서 피고(남편)가 원고(아내)에게 6,200만원을 지급하고, 양당사자가 각 사건본인 한 명씩을 분리양육하는 내용의 조정을 하였는바, 양측이 동의하여 그대로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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