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률센터 법무법인 주한
승소사례
승소사례
| 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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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의 1억 원 청구를 무산시키고 신속히 조정한 사건 |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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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은 남편이 결혼 전부터 심각한 데이트 폭력, 폭언을 행사하고 결혼 후에도 달라지지 않는 등의 사유로 별거에 이르고 이혼을 제기함.
- 저희 로펌은, 남편의 1억 원에 달하는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의뢰인이 교사로서 혼인기간(5년) 동안 맞벌이로 부부 공동재산 유지·증식에 기여한 점을 강조하여 오히려 3,750만 원을 재산분할금으로 청구하여 조정 시 압박카드로 사용함.
담당 변호사 | 정은주 변호사
재판결과
- 재판부는, 남편이 의뢰인에게 위자금 60만 원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의뢰인이 남편 명의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으로 조정 제안하였고, 양측 동의하여 신속하게 종결함. 조정 전 남편은 의뢰인에게 위자금 5,000만 원, 재산분할 5,000만 원을 청구하다가 의뢰인의 기여도 또한 상당하다는 점을 인식하여 신속히 합의하게 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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