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률센터 법무법인 주한
승소사례
승소사례
| 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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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협조적인 남편을 상대로 조정을 통한 재산분할금 1억원 |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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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은 남편의 폭언, 폭행으로 정신과 치료 중이고 자녀들도 위 상황에 노출되어 고통 받은바, 저희 로펌은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을 고려하여 아파트에 대해 가압류를 진행하고 재산분할금 1억 원 선에서 의뢰인의 학원운영권을 확보하는 것으로 조정 가능성을 열어둠. 이에 더하여 의뢰인이 학원 및 기초적 생활비에 대한 친정 지원을 소명하여 추가 재산분할금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함.
- 저희 로펌은, 상대방이 비협조적인 태도로 조정 협의가 수회 결렬되었으나, 재판부의 조정 유도를 통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으로 결국 조정 성립됨.
담당 변호사 | 박혜준 변호사
재판결과
- 조정으로 의뢰인이 남편으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취하, 집행을 해제하고 그 외 각자 재산 각자 귀속하도록 함. 자녀는 의뢰인이 양육하되 향후 자녀들이 원한다면 의뢰인도 남편이 공동 양육하는 것에 협조하도록 하고, 의뢰인은 남편에게 양육비 60만원(각 3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마무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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