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률센터 법무법인 주한
승소사례
승소사례
| 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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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모가 증여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금 1억 435만원 |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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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소송경과
- 재산분할관련, 재산규모 총 5억 중반규모인바, 대부분의 재산이 시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지만, 의뢰인(아내)의 혼인 초 기여금 2,500만원과 현 금융자산 약 2,000만원, 혼인기간(6년) 및 독박육아, 아내의 경제활동을 통한 기여 등을 소명하여 기여도 20-30%정도를 목표로 해야 하는 사안이었음.
- 저희 로펌은 시모가 대부분 납입한 분양권 3.3억원 가량의 형성 경위를 면밀하게 조사하여 이자지급사실이나 차용증이 없음을 확인하고 대여금이 아니라 증여재산이라고 주장하여 부부공동재산에 편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저희 로펌은, 조정기일에 주심 판사가 저희 로펌 조정안과 거의 일치하여 부부 공동재산 액수에 대한 심증을 형성하도록 적극 노력하였고, 종국적으로 판결에서 조정 때보다 더 올라간 금액을 선고받고 확정함.
담당 변호사 | 정은주 변호사
재판결과
- 조정에서 저희 로펌은 의뢰인 기여도 25%를 적용한 8,000만원을 제시했으나 남편이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하여 조정이 결렬되고, 판결에서 의뢰인에게 조정안보다 높은 재산분할조건을 인정받아 만족스럽게 마무리함.
- 재판부는 남편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1억 435만원을 지급하고, 의뢰인이 자녀들을 양육하며 남편이 의뢰인에게 양육비로 과거 230만원, 장래 월 6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 선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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