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률센터 법무법인 주한
승소사례
승소사례
| 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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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를 상대로 한 친권·양육권 확보 |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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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소송경과
- 저희 로펌은 의뢰인(남편)의 양육권 방어를 중점으로 기여도 70%를 주장하고, 다만 아내가 양육권을 양보한다면 의뢰인이 5:5분할, 양육비 미지급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는 점을 적극 어필함. 이에 전략적으로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의뢰인이 양육일지를 작성하면서 계속 원활히 양육하도록 안내하고 양육계획서를 자세히 작성하되 보조양육자, 우월한 양육환경 등에 집중하여 변론하며 소송기간을 충분히 두고 진행하기로 함.
- 양육권 확보가 최우선인바, 저희 로펌은 의뢰인이 아이를 데리고 있는 상황이므로 면접 월 4회, 2박 3일을 내용으로 한 사전처분 결정을 받아들이고 법원 지시에 최대한 협조함.
담당 변호사 | 정은주 변호사
재판결과
- 조정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친권자로서 양육을 맡고 양육비는 없는 대신, 재산분할로 의뢰인이 아내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고 아내가 의뢰인에게 차량(가액 1,700만원)과 보험 약 300만원을 이전하도록 확정하여, 기여도 5:5를 적용했을 때와 비슷한 결과를 받음.
- 저희 로펌은 최대 쟁점인 양육권 확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의뢰인의 의사에 부합하는 조정을 성립시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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