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20-06-15
상간녀를 상대로 한 관계단절 목적의 위자금 1,500만원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은 12년간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하였으나 남편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이에 저희 로펌을 통해 상간녀에게 관계단절 목적의 소송을 진행하기로 함.
- 저희 로펌은, 의뢰인이 제출한 증거가 확실하고 재판부가 직권으로 조정을 잡아 의뢰인에게 유리함을 고지했으나 의뢰인이 전혀 조정의사가 없는 관계로 부정행위가 명시된 판결문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한 사안임.
담당 변호사 | 정은주 변호사
재판결과
- 재판부는, 의뢰인이 상간녀로부터 위자금 1,500만원을 받는 판결을 하였고, 의뢰인은 남편과 상간녀 간의 부정행위를 정확히 명시한 판결이유를 포함한 판결문을 수령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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