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률센터 법무법인 주한
승소사례
승소사례
| 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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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기간 별거 중인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 위자금 3,000만원 |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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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은 혼인기간 동안 남편의 부정행위, 폭행, 경제적 유기 등으로 별거 중인 상황에서 이혼 및 위자료청구를 진행하기로 함. 남편은 경찰공무원을 퇴직한 상태에 있으며 의뢰인은 식당과 뷔페, 예식장 사업을 함.
- 저희 로펌은 조정기일에, 의뢰인이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2,000만원, 공무원연금 중 월 20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으나, 위자료 증액을 위하여 이의신청을 함.
담당 변호사 | 정은주 변호사
재판결과
- 재판부는, 1) 남편이 의뢰인에게 위자금 3,000만원을 지급하고 2) 의뢰인의 국민연금과 남편의 공무원연금은 각자귀속하고 3) 소송비용도 각자부담하는 것으로 판결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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