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률센터 법무법인 주한
승소사례
승소사례
| 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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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사항이 불분명한 상간남을 상대로 실제 집행한 손해배상금 1,500만원 |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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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남편)은, 아내가 유부남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바, 우선 이혼은 유보하고 상간자소송을 진행하기로 함.
- 저희 로펌은, 상간남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확인이 어려웠는바, 1심 판결문을 받은 이후에 이를 근거로 상간남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하여 상간남의 주민번호, 주소 등을 파악하였음. 이를 근거로 상간남을 상대로 판결금을 실제 강제 집행함.
담당 변호사 | 정은주 변호사
재판결과
- 재판부는, 상간남과 의뢰인 아내와의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상간자 손해배상금 1,500만원을 인정하였고, 위 판결문을 토대로 상간남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확인하여 위 금원을 실제 집행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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