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률센터 법무법인 주한
승소사례
승소사례
| 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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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하게 지내던 교회 지인인 상간녀에 대한 상간자 위자료 소송 |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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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 부부와 상간녀 부부는 같은 교회를 다니며 수년간 친하게 지내오던 사이였음. 의뢰인은 가까이 지내던 상간녀가 경제적으로 여려움을 겪자 남편에게 상간녀를 남편의 회사에서 채용하도록 제안하였고, 이후 상간녀는 의뢰인 부부 회사에서 일하게 됨. 이 시점부터 의뢰인 남편과 상간녀는 부정한 관계로 발전함.
- 의뢰인은, 남편과 상간녀의 대화 내용, 성관계 소리 등이 녹음된 증거 자료를 확보함. -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남편이 아내를 회사에서 배제하려고 하는 정황이 있어, 최대한 빠르게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여 다른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담당 변호사 | 정은주 변호사
재판결과
- 재판부는,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상간녀가 의뢰인의 도움을 받아오기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를 저지른바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이라고 판단함. 이에 상간녀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1,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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