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률센터 법무법인 주한
승소사례
승소사례
| 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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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와 약 2개월 간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1,000만 원 승소 |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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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남편)과 아내는 혼인기간이 약 10개월 정도 된 법률상 부부였으며, 의뢰인은 아내의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하고 아내의 상간남에 대하여 상간자 소송을 제기함. 아내는 경제적인 이유로 2016. 5.경부터 카페 알바를 하게 되었는데, 대학생인 동료 카페 알바생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안임. 의뢰인은 아내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자 자살 시도를 하기도 하는 등 실제로 큰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음.
-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아내와 상간남의 문자 내역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함. 또한 아내가 이 사건 소송 진행에 협조적인 사실을 적극 활용하여, 아내에 대한 증인신청을 진행하고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내용의 증언도 확보함.
담당 변호사 | 송득범 변호사
재판결과
- 1심 재판부는,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이 정신적 피해를 보았음이 상당하고 보아 상간남으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선고하였음.
- 상대방은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는 기각됨. 상대방은 이어 상고도 제기하였으나 다시 상고를 취하함으로써 위 판결은 확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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