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률센터 법무법인 주한
승소사례
승소사례
| 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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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바이트를 하며 외도를 저지른 아내의 상간남에 대해 위자료 소송 |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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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소송경과
- 남편(의뢰인)과 아내는 혼인 기간이 약 11년 되었으며, 슬하에 12세, 9세, 4세 아들을 두고 있었음. 아내는 아이들이 조금 크자 택배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며 한 택배기사와 외도를 시작함.
- 아내의 상간남은, 아내와 남편과 같은 아파트의 앞 동에 거주하던 자였음. 상간남은 경제적 자력도 없거니와 자신과 의뢰인 아내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것을 의뢰인에게 들켜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것 등을 두려워하고 있었음. -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응보 목적의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상간자가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상간남이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며 작성한 시인각서 등 증거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하고자 함. - 저희 로펌은 소장 접수 후 상간자와의 사적 합의를 별도로 시도하였으나, 상간자는 이내 연락두절이 되어 소송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음을 판단함.
담당 변호사 | 송득범 변호사
재판결과
- 재판부는,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여 상간남으로 하여 의뢰인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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