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률센터 법무법인 주한
승소사례
승소사례
| 승소사례 | ||
|---|---|---|
| 친권 및 양육권 확보, 폭력성을 보이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 |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
판결문
소송경과
- 아내(의뢰인)와 남편은 혼인기간 약 7년 되었으며, 슬하에 7세 아들을 두고 있었음.
- 남편은 혼인 기간 중 심한 폭력성을 보이며 1년 중 1~2차례 이상 아내에게 심한 폭행을 가함. 아내는 정신적 고통으로 자살시도까지 한 적이 있음. 한편, 남편은 취직을 하더라도 2~3개월 만에 일을 그만두고 몇 달간 쉬는 것을 늘 반복해옴. 이로 인해 아내는 늘 생활고에 시달렸고, 17만 원 가량의 아이 유치원비 조차 제때 납부하기 어려웠음. - 아내는 남편의 폭행이 지속되고 자녀 역시 남편의 폭력, 폭언에 노출됨에 따라 이혼 소송을 결심함. - 저희 로펌은, 폭행 증거가 많이 남아있지는 않으나 한차례 경찰이 출동했던 기록 등 최대한 증거를 확보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로 함. -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남편의 직업이 안정적이지 않음에도 충분한 양육비를 인정받기 위해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인정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함.
담당 변호사 | 정은주 변호사
재판결과
- 재판부는 남편의 의뢰인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면서, 남편으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함. 또한 의뢰인에게 40%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피고로 하여금 금 5,2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과거양육비로 약 291만 원, 장래양육비로 매월 75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