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률센터 법무법인 주한
승소사례
승소사례
| 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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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사내 불륜 사안의 상간자 소송에서 인정된 위자료 1,500만원 |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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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소송경과
- 남편(의뢰인)과 아내는 혼인기간이 약 7년 되었으며, 슬하에 4세, 6세 자녀가 있었음. 아내는 평소 가사 및 육아에 매우 소홀하였음.아내는 구청 공무원이었는데, 언젠가부터 야근을 핑계로 귀가가 늦고 주말 외출이 잦아짐.아내의 상간남은 아내의 직장 상사였음.
- 상간남과 아내는 2015. 11.경부터 모텔 등에 출입하고 함께 여행을 가는 등 약 6개월간 부정행위를 지속함. 아내는 뻔뻔하게도자신의 자녀들을 데리고 상간남을 만나기도 함. - 저희 로펌은 상간남에 대한 상간자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아내에 대한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로 함. - 2015. 11. 이혼 소송 제출 이후, 2017. 4.경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이혼 소송을 취하하였으나, 2017. 7.경 의뢰인의 이혼 의사가 확고해져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함. -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상간남이 공무원인 점을 이용하여 소송 진행 사실 자체로 상간자를 압박하는 한편, 판결 확정 후에도 상간남 집의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를 진행하여 집행의 확실성을 담보함.
담당 변호사 | 정은주 변호사
재판결과
- 재판부는, 상간남으로 하여금 의뢰인에게금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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