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률센터 법무법인 주한
승소사례
승소사례
| 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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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에서도 남편과 외도를 이어간 상간녀에 대한 위자금원 1,500만원 |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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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소송경과
- 남편은 10년째 이탈리아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아내(의뢰인)는 1년여 전부터 경제적인 문제로 한국에서 따로 지내고 있었음. 아내는 2015. 7.경 남편을 만나러 이탈리아에 방문하였는데, 집에 여자가 다녀간 듯한 흔적을 발견함. 이후 아내는 우연히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남편과 상간녀가 나눈 음란한 대화 내용 등을 보게 되었고, 남편을 추궁하니 남편은 “너도 남자 만나라.”는 등의 말을 하며 뻔뻔하게 외도 사실을 인정함.
- 남편은 이전부터 변태적인 성적 취향을 지니고 있었는데, 남편은 상간녀와 자신이 성적 취향이 맞는다고 스스로 말하기까지 함. 한편, 상간녀는 오로지 남편을 만나기 위하여 이탈리아에 방문한 것이었음. -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재판부에 확보한 증거 등을 제출하면서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함.
담당 변호사 | 송득범 변호사
재판결과
- 재판부는, 피고(상간녀)와 남편의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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