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률센터 법무법인 주한
승소사례
승소사례
| 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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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소유권 귀속을 확정한 동시에 상간녀에 대하여 위자료 1,500만원 인정 |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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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는 혼인기간 중 남편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됨. 하지만 남편은 부정행위를 계속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계기로 남편과 따로 살기 시작함. 의뢰인은 그즈음 의뢰인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함.
- 남편은 의뢰인과의 별거 이후에도 상간녀와 불륜관계를 지속하였고, 의뢰인은 더 이상 이를 방관할 수 없어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함. - 의뢰인(아내)은 남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음. - 의뢰인은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였음. - 저희 로펌은 사실조회를 통해 상간녀를 특정하고,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여러 증거를 제출하여 남편의 유책사유 및 상간녀의 불법행위를 입증하고자 함. 이와 동시에 재산분할 대상에서 의뢰인의 아파트를 제외하여, 의뢰인 명의의 재산을 지키고자 함.
담당 변호사 | 이수원 변호사
재판결과
- 재산분할로, 의뢰인 명의의 아파트와 남편이 의뢰인에게 이미 지급했던 1억 4,000만 원을 의뢰인에게 최종적으로 귀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 성립.
- 상간녀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15,000,000원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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