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률센터 법무법인 주한
승소사례
승소사례
| 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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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과 10년 이상 부정행위를 지속해 온 상간녀로부터 위자료 4,000만 원을 인정받고 강제경매까지 진행한 사건. |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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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소송경과
- 상간녀는 고의적으로 의뢰인의 남편과 10년 이상 부정행위를 저지름. 상간녀는 부정행위 기간 중에 자녀 2명을 출산하였고, 위 2명이 의뢰인 남편의 혼외자라고 주장하였음.
- 상간녀는 의뢰인 남편과 수시로 부정한 연락과 만남을 이어 왔음. 의뢰인은 의뢰인 남편 소유 농막에 상간녀가 드나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경찰에 주거침입으로 신고하였는데, 상간녀는 적반하장으로 “내가 의뢰인 남편의 사실혼 배우자이다.” 라고 허위주장하기도 함. - 의뢰인은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적발할 때마다 불륜관계를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간녀는 계속해서 의뢰인 남편에게 연락하여 내연관계를 지속함. 의뢰인은 남편이 외박을 하고 상간녀의 집에 있던 현장을 직접 목격하기도 하였음. - 이에 의뢰인은 남편의 부정행위를 중단시키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상간녀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음. 법원은 상간녀가 10년 이상 부정행위를 저질러 적법한 배우자인 의뢰인에게 정신적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상간녀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위자료 4,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함.
담당 변호사 | 정은주 변호사
재판결과
- 판결확정 후 강제경매까지 진행한바,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위자료 4,000만 원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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