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률센터 법무법인 주한
승소사례
승소사례
| 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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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 별거기간으로 연락이 끊긴 남편의 채무상태를 확인하고, 각자 재산 각자 귀속 및 분할연금청구권 포기 조건으로 재산 정리하는 조정 결정을 받은 사건 |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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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은 남편과 별거기간이 20년가량 되었고 그동안 의뢰인 홀로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도 성년이 되었지만, 남편과는 10년 전부터 연락이 단절된 상태였음. 그러던 중, 의뢰인은 남편의 친척으로부터 남편의 건강이 좋지 못하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 남편은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 이에 의뢰인은 이미 오래전 파탄되었던 혼인관계를 서류상으로도 정리하고자 하였음.
- 저희 로펌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이혼조정신청을 진행하면서, 남편과 직접 소통하여 합의서 작성을 중재하였고, 이후 법원에 작성된 합의서를 제출하여 같은 내용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려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음.
담당 변호사 | 유은빈 변호사
재판결과
- 법원은 조정신청 2개월 만에 이혼하면서 각자 재산, 각자 귀속, 분할연금청구권 포기한다는 취지의 합의서 내용과 같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고, 이는 이후 양측 모두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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