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률센터 법무법인 주한
승소사례
승소사례
| 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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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신고 이후 연락이 끊긴 배우자를 상대로 조정신청 2개월 만에 각자 재산, 각자 귀속시키고 분할연금청구권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조정 결정을 받은 사건 |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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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남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아내와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이후, 아내의 요청으로 부득이 혼인의사가 없음에도 혼인신고를 하였음. 의뢰인은 이후 이혼신고를 하기 위해 아내를 1회 만난 것 외에 아내를 만난 적도 없고, 아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였음. 그러다가, 의뢰인은 아내로부터 법률상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음.
- 저희 로펌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아내와 직접 소통하면서 합의서 작성을 중재하였고, 법원에 작성된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같은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요청하였음.
담당 변호사 | 홍승훈 변호사
재판결과
- 법원은 조정신청 2개월 만에 합의서 내용과 같이, 이혼하면서 각자 재산, 각자 귀속, 분할연금청구권 포기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이는 이후 양측 모두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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