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률센터 법무법인 주한
승소사례
승소사례
| 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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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고, 재혼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소명하여 상대방의 과거양육비청구를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건 |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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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과 남편은 7년 전 남편이 자녀 두 명을 양육하기로 정하고 이혼하였는데, 남편은 의뢰인에 대하여 4년간의 과거양육비로 3,300만원을, 장래양육비로 월 120만원씩을 지급할 것을 청구함.
- 저희 로펌은, 의뢰인은 남편과의 혼인기간동안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 의뢰인 앞으로 소액대출을 받으며 생활해왔다는 점, 이로 시작된 대출 돌려막기로 의뢰인은 이혼 후에도 오랜 기간 채권자들로부터 변제의 압박을 받으며 생활고를 겪었고, 결국 1년 전 파산신청을 하여 면책결정을 받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주장, 입증함. - 법원은 조정절차를 진행함. 조정기일에서 저희 로펌은, 의뢰인은 자산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 안정적인 경제적 소득이 없으며, 부양해야할 현혼 자녀는 질병으로 치료비를 지출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함. 양육비를 미지급한 기간이 길어 일시금으로 고액의 과거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할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임에도, 최소한의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방어함.
담당 변호사 | 이수원 변호사
재판결과
- 과거양육비로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장래양육비로 자녀 1인당 월 25 ~ 3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조정 성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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