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률센터 법무법인 주한
승소사례
승소사례
| 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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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의 과도한 재산분할, 양육비 청구를 성공적으로 방어하여, 재산분할금 2억 원으로 합의조정을 이끌어낸 사건 |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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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남편)은 아내와 16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슬하에 두 명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함. 의뢰인과 아내는 이혼하기로 하였지만 재산분할과 양육비에 관한 의견이 불일치하여, 아내가 이혼 조정을 신청함.
- 저희 로펌은, 아내가 고의로 감춘 아내 명의 재산을 확인하여 이를 반영하고, 과장된 의뢰인 재산의 가액은 낮춰 주장, 입증하여 재산분할을 방어함. 또한 의뢰인의 소득과 경제적 사정을 피력하여, 양육비를 감액하여야함을 주장함. - 소송과정에서 아내는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의뢰인의 유책으로 혼인관계 파탄되었음을 주장하였지만, 아내의 부정행위, 가정에 대한 소홀함을 주장, 입증하여 방어함. - 결과적으로 재산분할금과 양육비 모두, 의뢰인이 목표한 금액 그대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음으로써 방어에 성공함.
담당 변호사 | 이수원 변호사
재판결과
- 의뢰인이 아내에게 재산분할로 2억 원을, 양육비로 월 100만원, 150만원씩을 단계적으로 지급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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