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률센터 법무법인 주한
승소사례
승소사례
| 승소사례 | ||
|---|---|---|
| 공동명의 전원주택이 향후 가치가 떨어질 것을 예상하여 현금정산을 이루어내어 3억 2,000만원의 채무를 넘기면서 정산금 2억 원을 받고 쥬얼리 샵 운영권도 확보한 사례 |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 원고)은 약 10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남편과 함께 주택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쥬얼리 샵을 운영하는 등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이어 옴. 그러나 남편이 상간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공동 재산을 유용하는 등의 문제로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하기로 함.
- 초기에는 이혼조정절차를 통해 재산분할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어떠한 협의에도 응하지 않아 조정에 난항을 겪었음. 이에 의뢰인은 단순한 금전적 보상보다는 남편의 잘못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고, 보다 정교한 전략 아래 재산분할 청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됨. - 재산분할형태 관련하여, 양측 모두 공동 부동산의 소유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뢰인이 본인의 대지 지분 1/2을 남편에게 이전하는 대신, 현금 정산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협의가 진행됨. - 감정 결과, 해당 부동산(대지 및 주택)은 약 10억 8,000만 원으로 평가되었으며, 의뢰인은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현금 2억 원을 지급받고, 기존 담보대출 3억 2,000만 원을 상대방이 인수하는 형태의 조정을 추진함. 다만 상대방은 채무 인수에 어려움을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후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이자 1/2 부담 등의 방식으로 현실적인 조율이 이루어 짐. - 이 조정을 통해 의뢰인이 확보한 실질 재산은 현금 2억 원, 쥬얼리 샵(보증금, 권리금 포함 약 8,000만원, 재고 약 3억 원) 그리고 상대방이 인수한 3억 2,000만원 상당의 채무분담을 포함하여 약 5억 원대에 이름. 동시에 의뢰인은 쥬얼리 샵의 운영권도 유지할 수 있게 되어 경제적 자립 기반도 마련하게 됨. - 남편의 부정행위와 재산 은닉 정황에도 불구하고, 감정 절차를 통해 객관적 자산 가치를 확정짓고, 후순위 근저당권을 설정 및 강제집행이 가능한 구조를 확보함으로써 법률적으로 집행력을 담보한 점은 본 사건의 중요한 전략적 성과였음.
담당 변호사 | 정은주 변호사
재판결과
- 재산분할로, 원고(의뢰인)는 피고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대지) 중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 피고는 위 부동산 및 별지2. 기재 부동산(주택)에 관하여 각 경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 서로 상대방의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 이 외에 나머지 재산은 모두 각자에게 귀속.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