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률센터 법무법인 주한
승소사례
승소사례
| 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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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의 폭력적 성향 등 극한적 감정대립 상황으로 의뢰인이 자살충동에까지 이른 사안에서 주한이 직접 배우자 소통에 개입하여 원만하고 신속한 이혼조정을 통해 양육권 확보한 사건 |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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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남편/ 원고)은 아내와의 오랜 갈등 끝에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으며, 특히 아내와 의뢰인 모친과의 갈등이 심화되며 감정적 대립이 극단적으로 치닫는 상황에 이르게 됨.
- 본 사건은 단순한 이혼 청구를 넘어,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이혼과 양육권 확보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핵심 쟁점이었음. 이에 법무법인 주한은 재판으로의 장기화 없이 조정 단계에서 원만한 합의 도출을 목표로, 이혼조정신청을 제기하고 상대방과의 협의 조율을 병행하여 사건에 착수함. - 아내는 이혼의 전제 조건으로 위자료 1,000만원 지급 및 양육수당 월 100만원 지급 계좌를 본인 앞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구함. 따라서 법무법인 주한은 사건의 신속한 종결을 위해 해당 요구에 대해 의뢰인이 일단 협조하되, 이혼이 성립된 이후 필요한 부분은 재조정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함. 이를 통해 초기 갈등 국면을 완화하며 실질적 합의를 유도하였음. - 사건 진행 과정에서 아내는 지속적으로 폭언성 문자를 의뢰인에게 전송하였고, 의뢰인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자살 충동까지 경험한 상황이었음. 이에 따라 법무법인 주한은 단순한 법적 대응을 넘어, 담당 실장이 직접 의뢰인의 아내와의 감정 조율에 개입하여 원만히 조율하였고, 조정 절차의 안정적 진행을 도모하였음. - 조정 당일을 앞두고도 아내의 폭언은 계속되었으나, 법무법인 주한은 최종 합의서에 따라 강제조정 발령을 추진하여 수차례 협의 끝에 조정이 성립됨. 따라서 의뢰인이 원하는 양육권을 확보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 조건을 합리적으로 조율하며 조정단계에서 마무리할 수 있었음.
담당 변호사 | 이수원 변호사
재판결과
- 원고(의뢰인)와 피고는 이혼.
- 재산분할로, 원고는 피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 나머지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모두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 - 사건본인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 -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는 원고가 전부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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