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아내, 원고)은 남편의 반복적인 가정폭력과 가정 내 협조의무 불이행, 특히 양육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이유로 이혼을 결심하였음. 남편은 지속적으로 폭력 행위를 저질러 다수의 경찰 신고가 이루어졌으며, 생활비 지급 또한 거부하여 의뢰인의 생활이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음.


- 특히 의뢰인의 자녀는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어 서울 대학병원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이에 따른 치료비 부담이 상당했음. 의뢰인은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과 치료를 위해 신속한 이혼 절차 진행과 양육권 확보, 그리고 충분한 양육비 지급을 간절히 원했음.


- 남편과 협의 이혼을 시도하였으나, 남편이 이혼 절차를 반복적으로 지연시키고 생활비조차 지급하지 않아 소송으로 전환하였음. 이혼 사유로는 남편의 반복된 가정폭력과 부양 의무 불이행을 명확히 제시하였으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경찰 신고 기록 및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음.


- 재산분할 청구는 부부 공동 재산 규모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였으나, 남편의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과 의뢰인의 자녀 부양 부담을 감안하여 전체 재산의 50%를 청구하였음. 위자료는 3,000만 원으로 산정하였으며, 자녀의 장애 및 치료비 부담을 근거로 법정 양육비 이상의 충분한 양육비를 인정받기 위해 관련 서류 및 자료를 집중적으로 제출하였음.


- 의뢰인은 자녀와 별거를 시작하며 남편의 추가적인 폭력 행위와 무단 면접교섭 시도를 차단하고자 접근금지 신청 및 임시 양육비 지급, 면접교섭 제한 등 긴급한 임시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음. 과거 경찰 신고 경험을 바탕으로 임시조치 신청 절차를 안내하였으며, 필요 시 가압류 등 재산보전 조치도 함께 준비하였음.


- 별거 이후 남편과의 연락은 단절되었으나, 남편이 면접교섭 요구와 함께 협박성 연락을 지속하여 위험 가능성이 상존함에 따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하였음.


- 남편 측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식적인 답변서만 제출하며 소송 지연을 시도하였으나, 법무법인 주한은 자녀의 장애 상태와 치료비 부담, 남편의 가정폭력 및 부양 불이행 사실을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반박 서면을 준비하였음.


- 남편은 채무 초과 상태임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의 금융거래내역 제출 명령을 통해 사적 유흥비용 등을 가사채무에서 제외시키는 전략을 구사하였음. 재판부는 남편의 경제적 상황과 자녀 양육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시 양육비 지급을 명하였으며, 이후 양육비 액수와 지급 기간에 관해 남편과 협의를 통해 최종 합의에 도달하였음.


- 2025년 5월 재판부와 조율을 통해, 의뢰인은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철회하고 대신 친권 및 양육권은 의뢰인에게 확실히 인정받되, 양육비는 2026년까지 월 70만 원, 이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월 100만 원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자녀의 입원 치료 및 수술비용 일부도 남편이 부담하는 조건을 포함하였음.


- 이 사건은 의뢰인의 신속한 이혼 의사와 양육권 확보 의지를 법적으로 체계적이고 명확하게 입증함으로써, 자녀의 장애 치료비를 반영한 적정 양육비 산정과 함께 조속하고 효과적인 사건 해결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임.

- 원고(의뢰인)는 피고와 이혼.


- 원고와 피고는 재산분할로 각자 재산 각자에게 귀속.


-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


- 피고는 원고에게 양육비로 2026년까지 매월 70만원씩, 그 다음 날부터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1,000,000원씩 지급.


- 피고는 사건본인이 질병 또는 자폐스팩트럼 장애 치료와 관련하여 입원치료나 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 그 비용의 1/2를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