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아내, 원고)은 남편과 수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해오던 중, 점차 가정 내에서 남편의 존재가 사라지고 있다는 점을 체감하게 되었음. 남편은 장기간 의뢰인과의 동거를 회피하며 별거를 지속하였고,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경제적 유기를 일삼았음. 그러던 중 의뢰인은 남편이 외부 여성과 지속적인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상대방인 상간자가 남편이 유부남임을 인지하고도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다는 정황을 확인하게 되었음.


-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법무법인 주한을 찾아와 상담을 진행하였음. 상담을 통해 이혼소송과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을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고, 그 중 상간자에 대하여는 다른 재판부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음.


-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것은 상간자가 의뢰인의 남편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해당 부정행위가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인 것이 아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관계였는지를 입증하는 것에 있었음.


- 이에 따라 법무법인 주한은 다음과 같은 주요 증거들을 확보하여 제출하였음. 우선, 상간자와 의뢰인의 남편 사이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연인관계임을 드러내는 애정 표현, 상호 간의 안부 인사, 향후 만남을 기약하는 대화 등이 포함되어 있었음. 특히 메시지 중 일부에는 의뢰인의 남편이 유부남임을 자인하거나 그 사실을 상간자가 이미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명확히 나타나 있었음.


- 또한, 상간자와 의뢰인의 남편이 함께 낚시배를 타고 데이트를 즐기는 사진, 그리고 이들이 외부에서 마치 사실혼 관계처럼 활동한 정황은 단순한 우정 이상의 친밀한 관계가 지속되었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였음. 상간자의 인식 가능성과 고의성 모두를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로 작용하였음.


- 특히 본 사건에서 주목할 사정은 의뢰인이 자녀와 함께 남편의 직장 숙소를 방문하였다가, 상간자와 함께 있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점이었음. 이러한 경험은 단순한 의심이나 정황을 넘어, 의뢰인이 직접 부정행위의 실체를 확인한 사례로서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의 실질성과 피해의 심각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요소였음.


- 법원은 이러한 증거와 주장을 바탕으로 상간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였음. 판결에서 법원은 상간자가 의뢰인의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를 반복하며 관계를 지속해왔다는 점,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혼인생활이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음. 또한 의뢰인이 자녀와 함께 부정행위 장면을 직접 목격하게 된 사정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게 된 주요한 사정으로 판단되었음.


-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한 결과, 법원은 상간자의 행위가 사회적·윤리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상간자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음.

- 피고는 원고(의뢰인)에게 30,000,000원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