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남편, 원고)의 아내는 수원역 인근에서 네일샵을 운영해 왔음. 비록 이 사업이 가계 전체에 기여하는 바는 크지 않았으나, 외향적인 성격의 아내가 사람을 만나는 것을 좋아했고, 의뢰인은 혼인생활을 원만히 이어가려는 마음으로 좋은 위치에 네일샵을 마련해 주었음. 반면 의뢰인은 사실상 외벌이로서, 낮에는 무역회사에 근무하고 밤에는 탁송일을 병행하면서 하루 평균 2~3시간만 수면을 취하는 극심한 업무 강도를 감내하고 있었음.


- 2022년경 의뢰인이 신체적·정신적 한계를 느끼고 아내에게 네일샵을 접고 사회생활을 새로 시작해보자는 제안을 했으나 아내는 강하게 반발했고, 이후 외박과 음주가 반복되었으며, 결국 2022년 가을 아내가 무단가출하면서 연락처를 바꾸고 자녀들과의 연락마저 끊었음.


- 아내의 가출 이후 2023년부터 의뢰인 명의의 주소지로 다수의 대부업체 독촉장이 도착했으며, 추심업체 직원들이 밤낮없이 방문했고, 2024년에는 법원 집행관이 방문해 유체동산 압류가 이뤄졌음. 의뢰인은 더 이상 상황을 견디지 못해 아내의 주민등록을 말소하였음. 조사 결과, 아내는 처가댁 식구 및 지인들로부터 4~5억 원 이상을 빌려 갚지 않은 상태였으며, 네일샵 손님들에게까지 금전을 빌린 정황이 있어 실제 채무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추정됨.


- 한편 2022년 별거 당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상태였으며, 2024년 초경 의뢰인은 아파트 담보대출 배우자동의 절차를 위해 접촉했으나 아내는 채권자들의 이의를 우려해 이혼을 거부했고 빌린 수억원의 사용처도 끝끝내 밝히지 않았음.


- 특히 2024년 4월경 제3자로부터 아내가 수용시설에 수감 중이며 영치금 입금을 요청했다는 메시지를 받고, 의뢰인이 영치금을 입금한 사실도 있었음. 이에 의뢰인은 2025년 4월경 16년간 기다려온 미국 이민 신청서류가 통과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고, 아내의 범죄전력 또는 수용 중 사실이 이민 승인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법률혼 해소를 시급히 진행해야 하는 위기에 직면했음.


- 따라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주한에 방문해 ‘갈등저감형 단순이혼청구’ 방식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음. 이 소송 방식은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없이 이혼만을 청구하는 형태로 설계되었음.


- 아내가 복역 중일 가능성과 소재불명 상태인 점을 고려해 송달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무부 교정본부 보안과 사실조회를 통해 수용시설을 확인하고 소장을 송달했음. 아내가 수용시설 내에서 동의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할 경우, 즉각 화해권고결정 또는 조정기일 지정에 따른 조정조서로 이혼을 확정하는 절차를 설계했음. 또한 의뢰인이 양육권을 확보하고 장래양육비 청구는 포기하는 방향으로 법리를 구성함으로써 아내의 추가 반발 여지를 제한했고, 의뢰인은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혀 절차의 신속성과 원만함을 확보했음.


- 2025년 6월경 아내가 구치소에서 소장을 송달받았음이 확인되었고, 이후 청구 취지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보내왔음. 이를 토대로 법무법인 주한은 즉시 화해권고결정을 신청하였고, 그 결과 본 사건은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이혼이 확정되었음.

- 원고(의뢰인)와 피고는 이혼.


-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