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남편, 피고)은 기존 변호사와 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점점 복잡해지는 이혼 소송 과정에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주한과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음. 사건을 검토한 결과, 이혼 자체에 대한 쟁점보다도 혼인 전 의뢰인이 취득한 동탄 아파트의 특유재산성 입증, 그리고 6년간 별거 중인 자녀의 면접교섭·교육과 관련된 권리 확보가 핵심임을 확인하게 되었음.


- 의뢰인의 동탄 아파트는 2011년 직장생활로 모은 자금과 담보대출, 그리고 의뢰인 부모님의 전세금 반환 과정에서 의뢰인이 직접 자금을 부담하여 취득한 재산이었음. 혼인 전에 이미 형성된 자산이고, 그 후에도 부모님이 거주하며 의뢰인이 관리한 사실이 명확했으므로 특유재산에 준하는 강한 성격을 갖고 있었음. 그러나 아내는 동탄 아파트 형성 과정에 본인이 일정 기여를 했다는 주장과 함께 과다한 기여도·정산금을 요구하면서 재산분할 다툼이 본격화되었음.


- 양육 부분에서도 쟁점이 적지 않았음. 자녀는 아내와 별거한 채 약 6년을 지내고 있었고, 현실적 양육권 확보는 의뢰인에게 불리했음. 그럼에도 의뢰인은 자녀가 일정 시기 브라질에서 경험한 교육 환경이 도움이 되었던 점을 강조하며, 설령 양육권 자체는 아내에게 유지되더라도 자녀의 브라질 유학에 관한 동의와 교육 의사결정권 일부를 확보하는 것을 전략적 목표로 설정함. 아내는 의뢰인이 독단적으로 브라질행을 결정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실제 경위와 달리 과장된 부분이 다수 존재하여 이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했음.


- 법무법인 주한은 재산분할과 양육·교육 문제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맥락 속에서 대응 전략을 구성함. 먼저, 금융거래내역·전세 승계 과정·부모님 전세금 반환 내역·혼인 전 자산 형성 자료를 모두 확보해 일관된 재산분할표를 구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동탄 아파트가 공동생활 중 실질적 공동재산으로 평가될 여지가 낮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제시함. 또한 동탄 전셋집 마련 과정에서 아내의 기여가 주장된 부분도 사실관계를 최대한 정리해 아내의 기여도를 제한적으로 평가하도록 유도함.


- 자녀 양육 및 브라질 유학 문제는 가사조사 단계에서 집중적으로 대응함. 의뢰인은 구체적 양육계획서를 제출해 자녀 복리를 중심으로 한 브라질 유학 계획을 상세히 설명하였고, 가사조사 과정에서도 의뢰인의 진정성과 현실적 대안을 재판부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준비함. 아내가 제기한 “의뢰인이 독단적으로 브라질 이주를 결정했다”는 주장은 자료와 경위 설명으로 반박하여 그 신빙성을 상당 부분 약화시켰음.


- 재판 과정에서 법무법인 주한은 브라질 소재 재산이나 소득에 대해 사실대로 설명했으며, 아내가 주장한 고액 소득설이나 허위 송금 내역은 조목조목 반박하여 재판부의 신뢰를 얻었음. 아내가 기여도를 45% 수준으로 주장하면서 3억 원대의 정산금을 요구했으나, 우리 측은 혼인 전 재산 형성 경위·실질 혼인기간·남편과 아내의 기여 차이를 정확히 소명함.


- 변론 종결 시점에서 재판부는 동탄 아파트가 의뢰인의 특유재산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사실상 받아들였고, 브라질 아파트 역시 단순 공동명의라는 사정만으로 분할대상 가액을 과도하게 인정하는 것을 경계함. 그 결과, 재산분할은 의뢰인에게 매우 유리한 형태로 결정되었고, 예상 정산금도 약 1억 원대에 그치는 수준으로 사실상 아내의 기여 주장을 대부분 배척한 판결이 선고됨. 이는 사건 초기 아내가 요구했던 3억~4억 원대와 비교하면 매우 큰 성공적 결과임.


- 자녀 문제에서도 의뢰인이 제시한 브라질 유학 계획은 가사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녀 복리에 부합하는 대안으로 수용되었고, 실질적인 교육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뢰인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 양육권 자체는 형식상 아내에게 유지되었지만, 의뢰인이 원한 ‘자녀의 교육 기회 보호’라는 실질적 목적은 충분히 달성되었음.

- 원고와 피고(의뢰인)는 이혼.


- 재산분할로, 피고는 원고에게 132,000,000원 지급, 원고는 피고에게 브라질 소재 아파트 중 1/2기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


-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


-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매월 150만원씩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