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률센터 법무법인 주한
승소사례
승소사례
| 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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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행위 사실이 있는 의뢰인들의 원만한 사건종결을 위해, 부정행위를 일부 인정하여 사과하고 일부 위자료 인정하되 재산분할로 아파트 소유권 확보(일부 정산금 지급)하고 양육권까지 확보한 사례 |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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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피고1 아내, 피고2 상간자)은 공동 피고로, 피고1의 남편이 제기한 이혼 소송과 피고2 관련 상간자 소송의 대응을 의뢰하였음. 사건 초기, 법무법인 주한은 피고1과 피고2의 일부 부정행위 사실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사과의 취지를 담은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음. 이를 통해 남편의 불필요한 증거조사와 감정적 반발을 최소화하고, 직장 내 평판을 보호하며, 원만한 합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음.
- 재산분할 관련, 법무법인 주한은 혼인 기간 동안의 경제적 기여와 자녀 양육에 대한 역할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음. 주된 재산은 피고1 명의의 봉담 아파트와 금융 자산, 남편 명의의 주식과 오피스텔 등이었음. 구체적 재산분할형태는 아파트 소유권을 피고1에게 확정하고 일부 정산금을 남편에게 지급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였음. - 자녀 양육권 확보는 사건의 핵심 과제였음. 피고1은 소송 기간 동안 주 양육자로서 안정적으로 자녀를 돌보고 있었음. 법무법인 주한은 가사조사와 양육환경조사를 통해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정 과정에서 친권과 양육권을 확보하도록 하였음. 동시에 남편에게 공동 양육에 준하는 면접교섭을 인정하되, 양육비는 법정 수준으로 청구하고, 조정 과정에서 일부 면제 가능성을 열어두어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유지하였음. - 이와 병행하여 진행된 명예훼손 관련 형사 사건에서는 회사 블라인드 게시판에 허위사실이 게시된 정황을 분석하고 증거를 확보하였음. 블라인드 아이디와 회사 이메일 연계를 통해 작성자를 특정하고,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으로 법리를 구성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였음. - 조정기일이 진행되면서, 법무법인 주한은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양육권, 면접교섭, 상간자 손해배상, 명예훼손 사건을 종합적으로 조율하였음. 조정 과정에서 아파트 소유권은 피고1 명의로 확정하고, 재산분할금 3,000만 원 지급, 위자료 3,000만 원 공동 지급, 친권과 양육권 확보, 양육비 월 80만 원 수령, 면접교섭 협조, 상간자 및 명예훼손 사건 취하 등으로 원만히 합의하였음. - 결국 피고1과 피고2는 법무법인 주한의 전략적 대응과 체계적 사건 관리 덕분에 자녀 양육권을 확보하고,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합리적으로 정산하며, 상간자 및 명예훼손 문제를 포함한 모든 쟁점을 최적으로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음. 사건 전반에서 감정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고 안정적인 조정으로 마무리하였음.
담당 변호사 | 박혜준 변호사
재판결과
- 원고와 피고1(의뢰인)은 이혼.
-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00원을 지급. - 재산분할로, 피고1은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 - 사건본인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피고1을 지정. - 원고는 피고1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매월 800,000원씩 지급. - 피고1은 명예훼손 등 사건을 고소 취하하고, 원고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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