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아내, 원고)은 약 9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한 명의 자녀를 양육하였음. 혼인기간 동안 남편의 폭언, 폭행, 인격적 무시가 반복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2021년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음. 그러나 소송 제기 후 별거가 시작되자 자녀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남편이 지속적으로 사과하며 관계 회복을 요청하는 상황이 이어졌음. 결국 의뢰인은 자녀의 정서 안정과 가정 회복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소를 취하하였음. 하지만 남편의 태도는 일시적인 반성에 그쳤고, 소취하 이후 약 3년간 다시 폭언이 반복되었음. 또한 남편은 의뢰인의 친정 방문을 제한하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등 통제적 행동이 이어갔음.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다시 한번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주한을 찾아왔음.


- 법무법인 주한은 기존 이혼소송 취하 이후에도 남편의 폭언과 통제 행동이 다시 반복되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준비하였음.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소취하 이후에도 문제가 계속되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정리하여 소장에 반영하였음. 또한 혼인기간이 추가로 늘어난 점, 자녀가 성장하면서 양육비 부담이 커진 점, 부동산 시세가 상승한 점을 고려하여 재산분할 기준을 다시 계산하였고, 50% 기여도를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음. 재산분할 방식과 관련해서는 아파트를 의뢰인이 보유하는 경우와, 아파트를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경우를 각각 전제로 정산금을 산정하여 준비하였음.


- 재판 과정에서 남편은 이혼 의사가 없다고 주장하며 기존 갈등이 과장되었다는 취지로 반박하였음. 이에 따라 첫 번째 기일에서 가사조사가 결정되었고, 가사조사 과정에서 남편과의 대면을 우려하는 의뢰인을 위해 조사관에게 현 상황을 설명하고 분리조사요청서를 제출하는 등 의뢰인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음. 또한 가사조사보고서에서 상대방의 유책행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을 통해 구체적으로 보완하여 제출하기도 하였음. 또한 면접교섭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 상황에 대해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향후 판단에 참고될 수 있도록 관리하였음.


- 가사조사 이후 상대방은 이혼에 동의하였고, 재산분할과 관련한 기여도와 분할 방식, 양육권이 주요 쟁점이 되었음. 법무법인 주한은 금융거래조회 결과와 재산명세표를 토대로 의뢰인의 재산형성 기여 내역을 정리하여 서면에 반영하였음. 또한 당시 아파트의 최근 실거래가가 KB시세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해당 사정을 기여도 판단에 고려해 달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음. 다만, 재판부가 조정 절차를 권유함에 따라 의뢰인이 아파트 명의를 이전하고 재산분할금을 지급받는 구조를 전제로 협의를 이어가기로 하였음.


- 결과적으로 2차 조정기일에서 쌍방이 최종 합의에 이르러 조정이 성립되었음. 조정조건은 의뢰인이 남편에게 부동산을 이전하는 대신, 남편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자녀에 대한 양육비로 월 14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었음. 이는 1차 조정기일에서 제시되었던 3억 3,000만 원 수준의 조건보다 증액된 결과였으며, 재산형성 경위와 자녀 양육 사정을 반영하여 약 40% 수준의 기여도가 고려된 범위 내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었음. 이에 따라 당초 설정한 목표 범위 내에서 사건이 마무리되었음.


- 본 사건은 기존 이혼소송을 취하한 이후 다시 제기된 사안으로, 소취하 이후의 사정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중요한 사건이었음. 법무법인 주한은 소취하 이후 약 3년간 다시 이어진 폭언과 통제 행동을 중심으로 그동안의 경위를 정리하였음. 또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공동재산의 범위와 분할 방식을 단계적으로 정리하고, 금융자료 확보 및 재산명세표 작성 등을 통해 분할 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조정 과정에서는 기여도 평가에 대한 인식 차이를 조율하면서 현실적인 합의 범위를 설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음. 그 결과 재산형성 과정과 자녀 양육 부담이 반영된 범위 내에서 합의가 이루어져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음.

- 원고와 피고(남편)은 이혼


-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금으로 350,000,000원을 지급


- 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을 이전함과 동시에 피고는 부동산 관련 채무를 인수


-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


- 피고는 원고에게 양육비로 월 1,400,000원을 지급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