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아내, 원고)은 약 12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자녀를 양육해 왔음. 그러나 혼인기간 동안 남편은 의뢰인에게 반복적으로 폭언을 하며 갈등을 일으켰고,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기보다는 의뢰인에게 책임을 돌리며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태도를 보여 왔음. 또한 남편은 가정의 경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과소비를 이어가거나 의뢰인과 상의 없이 약 1억 원대 채무를 발생시키는 등 경제적인 문제를 일으켰고, 공동명의 아파트 담보대출로 해당 채무를 상환하자고 하기도 하였음.


- 한편 남편은 2022년경부터 직장 동료 여성과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식사와 만남을 이어갔고, 해당 여성에게 물품을 구매해 보내는 등의 행동이 드러나면서 부부 사이의 신뢰가 크게 흔들리게 되었음. 이러한 문제로 부부 갈등이 계속되었고, 의뢰인은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도 하였으나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과 함께 자녀의 양육 및 재산분할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법무법인 주한을 찾아오게 되었음.


- 법무법인 주한은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의 형성 과정을 중심으로 사건을 검토하였음. 특히 이 사건의 주요 재산인 공동명의 아파트와 관련하여 약 12년간 의뢰인이 경제활동을 통해 자신의 소득으로 생활비와 대출을 꾸준히 상환해 온 점, 아파트 마련 과정에서 의뢰인의 부모가 약 5,000만 원을 지원한 점 등을 기여도 판단에 반영하였음. 다만 남편 역시 상당한 소득을 바탕으로 경제활동을 해 온 점에 비추어 기본적인 재산 형성 기여도는 약 50% 수준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의뢰인과 상의 없이 약 1억 3,000만 원의 채무를 발생시킨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채무가 재산분할 과정에 반영될 경우 의뢰인의 기여도는 약 60~70% 수준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진행하였음. 이를 바탕으로 이혼과 함께 위자료 3,000만 원 및 공동명의 아파트를 의뢰인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70%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지정해 달라고 주장하면서, 양측의 소득 수준을 반영하여 자녀 1인당 월 180만 원의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였음.


-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남편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혼 청구에 반대하였고, 만약 이혼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권을 자신에게 지정해 달라고 주장하면서 양육권에 관한 다툼도 함께 발생하였음. 이에 재판부는 혼인 파탄 경위와 자녀 양육환경을 확인하기 위해 가사조사를 진행하기로 하였음. 이후 가사조사를 통해 부부 갈등의 경위와 자녀 양육 상황 등이 확인되었고, 재판 과정에서는 남편의 다른 여성과의 부정행위 정황, 의뢰인과 상의 없이 발생한 채무 문제, 혼인기간 동안의 경제적 부담과 자녀 양육 상황 등을 자료와 함께 설명하며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과 자녀들이 의뢰인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안정적인 양육 환경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음.


-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의뢰인과 남편의 이혼을 인정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지정하였음. 또한 남편은 의뢰인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음. 재산분할과 관련하여서는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해 약 50%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의뢰인이 공동명의 아파트 1/2 지분을 이전받는 대신 남편에게 181,350,225원을 지급하도록 정하였음. 아울러 자녀의 양육비로는 매월 17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음.


- 본 사건은 남편이 이혼에 반대하면서도 자녀의 양육권을 주장하여 양육 문제까지 함께 다투어진 사안이었고, 재판 과정에서는 자녀 양육환경을 확인하기 위한 가사조사가 진행된 점이 특징적인 사건이었음. 특히 가사조사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부부상담 절차가 먼저 진행되려는 상황이 있었으나, 의뢰인의 입장을 설명하고 의견서를 제출하여 불필요한 절차 없이 가사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대응한 점도 사건 진행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었음. 이 사건은 배우자가 이혼에 반대하거나 양육권을 주장하며 다투는 경우에도 혼인생활의 실제 경위와 자녀 양육 상황, 재산 형성 과정 등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하는 것이 이혼, 양육권, 재산분할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음.

- 원고와 피고(남편)는 이혼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 지급


- 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 1/2지분을 이전받는 동시에 피고에게 181,350,225원을 지급


-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 지정


- 사건본인의 양육비 1,700,000원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