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원고)은 혼인 11년 차에 아내와 사이에서 미성년 자녀 둘을 양육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가정을 유지해오고 있었음. 특별한 갈등 없이 일상이 이어지던 중, 2024년 5월경 예상치 못한 계기로 혼인관계에 중대한 균열이 발생하였음. 아내가 결혼 전 교제했던 남성으로부터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연락을 받으면서 교류가 재개되었고, 단순한 안부 수준의 대화를 넘어 실제 만남으로 이어지며 관계가 급속히 밀접해졌음. 이후 두 사람은 약 1년에 걸쳐 지속적인 교제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고, 이는 혼인관계를 침해하는 명백한 부정행위에 해당함.


- 의뢰인은 2025년 5월경 아내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음. 해당 대화에는 단순한 친분 관계를 넘어 장기간에 걸쳐 감정적·실질적 교류가 이루어졌음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상간자와 아내가 사실상 연인 관계로서 교제를 지속해왔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났음. 이에 의뢰인은 상간자를 직접 만나 관계를 즉시 정리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상간자는 이에 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과거 아내와 결혼을 고려하였던 사이였고 임신 및 중절까지 경험한 관계라는 점을 언급하며 현재의 관계를 정당화하는 태도를 보였음.


- 이후에도 부정행위는 중단되지 않았음. 의뢰인이 추가로 확인한 대화내역에는 “현재는 이혼이 어렵다”, “향후 3년 정도는 상황을 보며 기다려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는 상간자와 아내가 장래까지 고려하여 관계를 지속하려는 의사를 공유하고 있었음을 의미함.


- 이에 의뢰인은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음. 본 사건은 단순한 위자료 청구를 넘어 부정행위의 명확한 입증과 상간자에 대한 책임 추궁, 나아가 관계의 실질적 단절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음.


- 소장에서는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중심으로 약 1년에 걸친 부정행위의 지속성, 과거 연인 관계라는 특수성, 발각 이후에도 관계를 유지하려 한 점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이를 통해 상간자의 불법행위 및 책임의 중대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음. 아울러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하여 사안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책임을 적극적으로 구하였음.


- 소송 진행 과정에서 아내는 상간자와의 관계를 유지한 채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고, 자녀 양육권까지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가정 유지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의뢰인 역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이혼 여부를 고민하게 되었으나, 우선적으로 상간자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묻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소송을 지속하였음.


- 한편 상간자 측은 준비서면을 제출하며 대응하였으나, 기존 주장을 반복하는 수준에 그쳤고 부정행위의 핵심을 뒤집을 만한 실질적 반박은 이루어지지 않았음.


- 법원은 제출된 증거 및 변론 전반을 종합하여, 상간자가 혼인관계의 존재를 인식하면서도 장기간에 걸쳐 부정행위를 지속하였고, 발각 이후에도 관계를 중단하지 않은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였음. 그 결과 법원은 상간자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상간자가 아내와 공동하여 의뢰인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음.

- 피고는 원고의 아내와 공동하여 원고(의뢰인)에게 20,000,000원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