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의뢰인(아내, 원고)은 혼인기간 20년 동안 남편의 반복된 외도와 가정폭력을 견디며 가정을 유지해왔음. 남편은 신혼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반복하였고, 시간이 흐를수록 가정에는 더욱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음. 특히 2024년 말경부터는 골프동호회 활동을 핑계로 거의 매일 늦게 귀가하였고,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음.


- 결정적인 사건은 2025년 5월 발생하였음. 결혼기념일조차 챙기지 않는 남편과 크게 다투는 과정에서 폭행이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결국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음. 이후 자녀의 생일에도 남편이 다른 여성을 만나러 나간 사실을 확인하면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그러나 남편은 이혼 자체에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며 “2년 뒤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자”는 입장을 고수하였고, 사실상 시간을 끌고 있는 상황이었음.


- 의뢰인은 오랜 혼인기간 동안 자녀 양육과 가사 전반을 책임져왔을 뿐 아니라, 친정의 경제적 지원을 통해 재산 형성에도 상당 부분 기여해왔음. 실제로 거주 아파트 마련 과정에서 친정의 지원이 있었고, 남편 명의 차량 구입 비용에도 의뢰인의 자금이 투입되었음. 또한 의뢰인은 직접 PC방을 운영하며 상당한 수익을 올리는 등 경제활동 역시 지속해왔음.


- 이에 법무법인 주한은 남편의 장기간 부정행위와 가정폭력을 주요 이혼 사유로 정리하는 한편, 감정 대립을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는 갈등저감형 소장을 제출한 직후 곧바로 남편 명의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 절차를 진행하여 재산 처분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음.


- 이후 사건 진행 과정에서는 남편의 송달 회피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이 이어졌음. 남편은 수개월간 소장 수령을 피하였고, 폐문부재가 반복되면서 휴일송달, 야간송달, 특별송달, 시댁 주소 송달, 직장 송달 검토 등 가능한 절차를 모두 진행하여야 했음. 긴 시간 송달이 지연되며 의뢰인의 불안감도 커졌지만, 법무법인 주한은 재판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절차를 이어갔고 결국 소장 송달을 완료하였음.


- 한편 의뢰인은 상간자 소송 가능성도 고민하고 있었음. 다만 위법수집증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증거 수집 방향을 신중히 조율하였고, 필요 이상의 충돌보다는 이혼소송과 재산분할 확보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건을 진행하였음.


- 조정절차에 들어간 이후에도 남편은 낮은 금액의 재산분할만을 제시하며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였음. 그러나 법무법인 주한은 혼인기간 20년에 걸친 의뢰인의 기여도, 친정의 경제적 지원, 사업수익 및 차량 구입비 지원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음. 또한 재산명시 절차와 추가 입증 가능성을 바탕으로 협상 압박을 이어갔음.


- 결국 두 차례의 조정 끝에 의뢰인은 재산분할금 3억 2,0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었음. 양육권은 자녀의 의사를 고려하여 남편에게 두되, 양육비 부담은 면제받았고, 국민연금 분할수급권도 유지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음.

- 원고(의뢰인)와 피고는 이혼.


- 재산분할로,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0원을 지급, 서로 분할연금 수급, 각자 재산 각자 귀속.


-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


- 재산분할을 정함에 있어 원고가 부담하는 양육비의 선지급 부분이 이미 반영되었음을 감안하여 원고가 부담할 사건본인 양육비는 전액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