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의뢰인(아내, 원고)은 수원에 거주하며 약 20년의 혼인생활 동안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경제적 유기를 겪으며 사실상 홀로 가정을 책임져 왔음. 남편은 혼인 초기 1~2년을 제외하고는 생활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단열 시공 관련 인테리어업을 영위하고 있었음에도 안정적인 소득 없이 반복적으로 대출을 발생시키며 가계에 부담을 더해왔음.


- 의뢰인은 방사선사로 근무하며 꾸준히 경제활동을 이어왔고, 사실상 가계의 전적인 생계를 책임져 온 상황이었음. 반면 남편은 의처증 증세가 심해 의뢰인의 대인관계를 통제하였고, 외부 활동조차 자유롭게 하지 못할 정도로 의심과 감시를 지속하였음. 감정이 격해질 경우 목을 조르는 등 중대한 폭행이 반복되었고, 의뢰인은 장기간에 걸쳐 경찰 신고까지 이어지는 폭력 상황을 여러 차례 겪어야 했음.


- 특히 2025년 2월 8일경 사건은 혼인 파탄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음. 의뢰인이 지인을 만나는 중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남편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수차례 폭행을 가하고 목을 조르는 행위를 하였고, 이는 다른 주민이 목격하면서 중단되었음. 의뢰인은 즉시 진단서를 발급받고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해당 사건은 CCTV 영상 확보가 핵심 증거가 되는 사안이었음.


- 법무법인 주한은 본 사건을 단순한 이혼 분쟁이 아닌 “지속적 가정폭력 및 경제적 유기에 따른 혼인관계 파탄 사건”으로 구조화하여 대응하였음. 우선 10년 전 이미 이혼소송이 제기되었다가 취하된 이력이 있는 점, 장기간 생활비 미지급 및 반복적 폭행, 의처증으로 인한 통제 상황을 중심으로 혼인 파탄 경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음.


- 또한 핵심 쟁점이었던 2025. 2. 8.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CCTV 확보가 관건이었으므로 경찰 단계에서의 자료 확보를 우선 요청하고, 필요 시 증거보전신청까지 진행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음. 관리실 영상 보존기간을 고려하여 신속한 확보 절차도 병행하였음.


- 사건 진행 과정에서 남편은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주장을 하며 이혼을 거부하고 다투었으나, 법무법인 주한은 남편의 지속적 폭행과 경제적 유기, 주폭 및 의처증으로 인한 혼인 파탄 책임이 명백함을 강조하였음. 특히 반복된 경찰 신고 내역, 진단서, 폭행 정황 등을 중심으로 남편의 유책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음.


- 한편 본 사건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신속한 이혼 성립과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확보”였음. 의뢰인은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한 실익보다 자녀와의 생활 안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이었으며, 이에 따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은 청구하지 않는 전략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음.


- 소송 과정에서는 남편이 양육권을 강하게 다투는 상황이었으나, 법무법인 주한은 의뢰인이 실제 양육을 전담해온 점,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유지해 온 점, 그리고 남편의 폭력성과 양육 부적격성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였음.


-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양육권 주장을 받아들여 친권 및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지정하였고,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월 80만 원의 양육비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음. 또한 면접교섭 조건을 정리하여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을 고려한 결정을 내렸음.

- 원고(의뢰인)와 피고는 이혼.


-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


- 피고는 원고에게 양육비로 매월 80만원씩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