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의뢰인(남편, 피고)은 건축설계업에 종사하던 사업가였음. 아내는 골프장에서 캐디로 근무하던 사람이었고, 두 사람은 골프장에서 처음 만나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음. 이후 관계가 가까워지면서 의뢰인은 아내가 캐디 일을 그만두고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하기를 바랐고, 직접 브런치카페를 개업하여 아내가 그곳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그러나 교제 관계는 결국 파탄에 이르렀고, 이후 아내는 의뢰인을 상대로 사실혼 파기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음. 의뢰인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당사자 사이에는 연인 관계만 존재하였을 뿐, 사회통념상 혼인생활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사실혼 관계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음.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당사자 사이의 동거 및 경제적 지원 관계 등을 근거로 사실혼 성립을 인정하였고, 나아가 아내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32%로 평가하여 상당한 액수의 재산분할금 지급을 명하였음.


- 의뢰인의 주요 재산은 건축설계업을 통하여 형성된 것이었고, 아내는 수익 활동이나 자산 형성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가 크지 않았음. 오히려 의뢰인이 아내의 생활 전반을 경제적으로 지원해온 측면이 강하였음. 브런치카페 역시 아내를 위하여 의뢰인이 마련한 사업이었으나,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적자 상태로 운영되었고 결국 손실을 보며 정리된 상황이었음.


- 그럼에도 1심 재판부가 아내의 기여도를 높게 인정한 데에는, 재산 관련 자료 제출이 충분하지 못했던 사정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였음. 실제로 1심에서는 동항리 토지 및 건물 매각대금, 브런치카페 매도대금, 담보신탁 대출금 상환 내역 등에 관하여 재판부가 수차례 석명을 요구하였으나, 오래된 거래였던 데다 일부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거나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자료 제출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재산 흐름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고, 이는 아내의 기여도를 높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연결되었음.


-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주한은 항소이유를 재산분할 부분에 집중하였고, 1심에서 부족하였던 재산 관련 자료를 최대한 보완하는 데 집중하였음. 비록 일부 매매계약서는 끝내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담보신탁계약서, 금융거래내역, 세금계산서, 입출금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동항리 토지 및 건물 매각대금과 브런치카페 매도대금이 모두 의뢰인의 실제 계좌 흐름에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음.


- 즉 아내가 주장하던 것처럼 의뢰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임의 소비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자금 흐름이 금융자료를 통해 확인된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설명한 것임.


- 또한 법무법인 주한은 아내가 주장하는 경제적 기여의 실질 역시 면밀히 분석하였음. 두 사람은 교제 및 동거 기간 동안 빈번한 골프 라운딩과 해외·국내여행을 반복하며 상당한 수준의 소비생활을 유지하였음. 실제 카드 사용액과 여행 경비만 보더라도 상당한 규모의 생활비가 지속적으로 지출되고 있었고, 이러한 비용은 대부분 의뢰인의 경제력에 기반하여 충당되고 있었음.


- 브런치카페 역시 아내의 독자적 노력으로 수익을 창출하거나 자산을 증식시킨 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웠음. 오히려 코로나 시기 운영난으로 적자 상태에서 폐업하였고, 결과적으로 초기 투자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정리된 사정이 객관적 자료를 통해 확인되었음.


- 결국 이 사건의 본질은 아내가 의뢰인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에 관한 문제였음. 법무법인 주한은 아내의 역할이 생활 보조 내지 교제 관계의 범위를 넘는 수준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음.


-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아내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현저히 낮게 평가하였고, 그 결과 1심에서 32%로 인정되었던 기여도는 약 20% 수준으로 축소되었음. 이에 따라 의뢰인이 부담하여야 할 재산분할금 역시 감액되었음.

-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47,000,000원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