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의뢰인(아내, 원고)은 2022년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결혼식이나 상견례는 진행하지 않았고, 혼인 사실 역시 양가 부모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음. 혼인신고 후 약 5개월 만에 남편이 군에 입대하면서 실질적인 혼인생활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전역 후 함께 생활한 기간도 약 3개월에 불과하였음. 그마저도 잦은 다툼으로 인해 동거가 종료되었고, 이후에는 각자의 거주지에서 별거를 이어오며 사실상 혼인의 실체가 없는 상태였음.


- 부부 간 갈등은 연애 당시 남편이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몰래 확인한 일을 계기로 시작되었음. 이후 남편은 근거 없는 외도를 의심하며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하였고, 입에 담기 어려운 폭언을 반복하였음.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을 때에는 의뢰인을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거나 목을 조르는 등 신체적 폭력까지 행사하였으며, 의뢰인이 이혼을 요구하면 직장에 혼인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거나 자살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반복하였음.


- 여기에 남편이 코인과 주식 투자로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의뢰인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뒤늦게 드러나면서 부부 사이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음.


- 양측은 한 차례 협의이혼에 합의하여 공증까지 마쳤으나, 법원의 확인기일에서 남편이 돌연 이혼 의사를 번복하면서 협의이혼은 무산되었음. 이후에도 남편은 부부관계를 포함한 만남을 조건으로 다시 협의이혼을 제안하는 등 의뢰인을 계속 흔들었고, 의뢰인은 이러한 요구를 명확히 거절한 뒤 더 이상 협의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주한을 찾아 옴.


- 법무법인 주한은 이 사건의 핵심이 단순히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반복적인 번복과 집착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고 신속하게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데 있다고 판단하였음. 이에 남편의 폭행과 지속적인 감시 및 협박, 실질적인 혼인생활의 부재, 반복된 이혼 협의 과정 등을 중심으로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음.


- 소송이 진행되자 남편은 변호인을 선임하여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다투었음. 그러나 법무법인 주한은 불필요한 감정적 공방을 반복하기보다 사건의 본질에 집중하는 전략을 선택하였음. 상대방의 주장 하나하나에 대응하며 소송을 장기화하기보다는 조정을 통해 실질적인 해결을 이끌어내는 것이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하였고, 조정기일에서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라는 점과 장기간 분쟁을 이어갈 실익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합의를 도출하였음.


- 그 결과 양측은 조정을 통해 이혼을 성립시키고, 재산은 각자에게 귀속하며 분할연금 청구권 역시 상호 포기하는 내용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음. 의뢰인이 가장 우려하였던 상대방의 집착이나 추가적인 분쟁도 발생하지 않았고, 이후 별다른 문제 없이 이혼 절차를 모두 마칠 수 있었음.

- 원고와 피고는 이혼.


- 재산분할로, 서로 분할연금청구권 포기, 각자 재산 각자 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