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의뢰인(아내, 원고)은 남편과 약 22년 동안 혼인생활을 이어오며 두 자녀를 양육해 왔음. 남편은 직장 문제로 주중에는 인천 원룸에서 지내고 주말에만 집에 오는 생활을 하였는데, 의뢰인은 2025. 10.경 남편의 휴대전화와 차량 블랙박스 내용을 통해 남편이 회사 근처 마사지업소에서 일하는 여성과 부정한 관계를 이어온 정황을 확인하게 되었음.


- 이후 남편은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상간자와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았고, 오히려 남편 명의로 상간자가 운영하는 마사지업소를 마련해 주거나 상간자의 카지노 도박채무를 갚기 위해 약 2억 원에 가까운 대출까지 부담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음. 그 과정에서 남편은 대출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해 신용불량 상태에 이르렀고, 의뢰인이 이를 추궁하자 밀치는 등 폭행까지 하였음. 이에 의뢰인은 남편과의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두 자녀의 친권·양육권 및 양육비 문제를 정리하는 한편, 상간자를 상대로도 부정행위에 따른 책임을 묻기 위해 법무법인 주한을 찾아오게 되었음.


- 법무법인 주한은 남편이 상간녀와의 관계에서 마사지업소 보증금·권리금, 생활비, 도박채무 변제 등으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위를 정리하여, 해당 채무가 부부공동생활을 위한 채무가 아니라 남편 개인 채무라는 점을 밝히고자 하였음. 또한 남편이 신용불량 상태에 이르고 개인회생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었으므로, 남편의 퇴직금 1억 2,000만 원, 원룸보증금 3,000만 원, 마사지업소 보증금 및 권리금 3,000만 원 등 확인되는 적극재산만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기로 하였음.


- 구체적으로는 의뢰인 명의 아파트를 계속 보유하면서 현금 정산금 6,600만 원을 청구하고, 두 자녀의 친권·양육권과 자녀 1인당 월 150만 원의 양육비를 함께 청구하기로 하였음. 다만, 실질적으로는 의뢰인이 아파트를 보유한 상태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으로 2억 원에서 2억 5,000만 원대의 금액을 확보하고, 두 자녀의 친권·양육권과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에서 130만 원 정도의 양육비를 인정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음. 아울러 상간녀에 대해서는 주요 거래은행을 확인한 뒤 계좌 가압류를 검토하고, 부정행위와 채무 발생 경위를 함께 밝혀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기로 하였음.


- 소송이 시작된 뒤 법무법인 주한은 남편의 개인회생 가능성과 재산 처분 우려를 고려하여, 먼저 남편의 원룸보증금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하였음. 이후 법무법인 주한은 의뢰인과 남편 사이에서 지급금액과 지급시기를 조율하며 협의를 진행하였음. 남편은 처음에 재산분할금 1억 2,000만 원, 의뢰인에게 차량 귀속, 양육비 합계 월 300만 원을 제안하였으나, 법무법인 주한은 의뢰인의 입장을 반영하여 지급금액과 지급기한을 다시 조율하였음. 그 결과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의뢰인 명의 아파트도 그대로 보유하는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음.


- 이후 법무법인 주한은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에는 이혼, 재산분할금 1억 5,000만 원 지급, 남편에게 차량을 이전, 나머지 재산 각자 귀속, 의뢰인의 친권·양육권 확보, 자녀 1인당 월 150만 원의 양육비 지급 내용이 포함되었음. 상간녀에 대한 청구도 합의 내용에 따라 함께 정리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음.


- 본 사건은 남편이 상간녀와의 관계를 이어가면서 마사지업소 보증금·권리금, 생활비, 도박채무 변제 등으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의뢰인과 두 자녀의 생활 기반까지 흔들릴 수 있었던 사안이었음. 법무법인 주한은 남편의 채무가 부부공동생활을 위한 채무가 아니라 상간녀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개인 채무라는 점을 밝히고, 남편이 보유한 원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하여 재산이 임의로 처분되지 않도록 대응하였음. 이후 남편과 직접 협의를 진행하며 지급금액과 지급시기를 조율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재산분할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고 의뢰인 명의 아파트를 그대로 보유하는 내용으로 합의할 수 있었음. 또한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되고, 자녀 1인당 월 1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받는 내용도 함께 정리되었음. 이 사건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와 재산 처분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 가압류와 협의를 통해 의뢰인의 주거, 재산, 양육 문제를 신속히 정리한 사례였음.

- 피고(남편)는 원고에게 재산분할금 150,000,000원을 지급


- 원고는 피고에게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


- 각자재산 각자귀속


-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원고 지정 및 사건본인 1인당 양육비 150만원 인정


- 소송비용 각자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