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의뢰인(피고)은 테니스 동호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기혼 여성과 약 2~3개월간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음. 대화 내용은 대부분 테니스 일정이나 공통 취미에 관한 이야기, 일상적인 안부를 묻는 수준이었음. 그러나 상대방 배우자는 이를 근거로 의뢰인과 배우자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음.



- 1심에서 법무법인 주한은 의뢰인과 상대방 배우자 사이에 단둘이 지속적으로 만난 사실이나 성적 접촉은 물론, 이를 추단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조차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음. 또한 의뢰인의 통화내역과 실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토대로 연락의 성격이 공통 취미 활동과 일상적인 교류에 불과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으며, 단순한 정서적 교류만으로는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관련 판례도 함께 제시하였음.


- 이에 1심 재판부는 카카오톡 대화만으로는 연인 관계를 인정할 정도의 애정 표현이나 성적인 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스킨십이나 성관계 등 혼인관계를 침해하는 부정행위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음.


- 그러나 원고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는 진행 중인 이혼소송을 이유로 관할 위반을 주장하였음. 이에 사건은 가사법원으로 이송되어 다시 심리가 진행되었으며, 의뢰인은 사실상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음.


- 항소심에서 원고는 카카오톡 원본 제출을 요구하는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고, 제출 방식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각종 추가 증거신청까지 이어가며 1심 판단을 뒤집고자 하였음.


- 법무법인 주한은 의뢰인과 함께 실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다시 면밀히 검토한 결과, 대화 빈도가 잦기는 하였지만 대부분이 테니스와 일상에 관한 대화에 불과하고 연인 관계나 부정행위를 인정할 만한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음. 이에 대화 원본을 포함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할 정도의 부정행위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일관된 변론을 이어갔음.


- 변론기일에서도 원고는 제출된 카카오톡 자료의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추가적인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재판부는 의뢰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추가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음. 또한 원고가 신청한 일부 추가 증거 역시 채택하지 않은 채 변론을 종결하였음.


- 결국 재판부는 피고(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는바, 원고가 항소심에서도 1심 판단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나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으며, 의뢰인에게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다시 한번 전부 기각하였음.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고, 이후 원고가 재차 불복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음.

- 원고의 청구를 기각.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