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의뢰인(아내, 원고)은 남편과 사실혼 기간을 포함해 약 3년 동안 혼인생활을 이어왔음. 그러나 혼인기간 동안 남편의 반복적인 폭행과 부정행위, 원치 않는 성관계 요구, 대마초 흡연 등으로 갈등이 계속되었고, 특히 한 차례 폭행 이후 의뢰인은 ​유산을 겪고 시신경 손상 등으로 치료를 받게 되었음. 이후에도 부부 사이의 다툼과 폭행 문제가 이어졌고, 의뢰인이 이혼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다시 갈등이 발생하여 경찰 신고와 접근금지 조치까지 이루어지면서 두 사람은 별거하게 되었음.



- 한편 의뢰인은 혼인 전부터 교사로 근무하다가 출산 계획에 따라 일을 그만두고 가사와 남편의 쇼핑몰 운영을 도와왔으며, 남편 명의로 상가와 아파트 등 상당한 부동산이 있는 상황이었음. 이에 의뢰인은 ​남편과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폭행 등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한편, 혼인기간 동안의 재산 형성과 생활에 기여한 부분을 재산분할에 반영받기 위해 법무법인 주한을 찾게 되었음.


- 법무법인 주한은 먼저 혼인기간 동안 있었던 남편의 폭행과 부정행위 등 구체적인 사건과 그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피해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점을 소명하고 ​위자료 6,000만 원을 청구하기로 하였음. 특히 폭행 이후 의뢰인이 시신경 손상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정도 관련 자료와 함께 제시하기로 하였음.


- 재산분할에서는 남편 명의 재산 상당수가 혼인 전부터 보유하던 재산이라는 점을 고려하되, ​사실혼 기간을 포함한 실제 혼인기간과 의뢰인이 가사를 맡고 남편의 쇼핑몰 운영을 도운 점, 서울 아파트 마련 과정에서 자금을 보탠 점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의뢰인의 기여를 주장하기로 하였음. 또한 남편 명의 상가와 서울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금융자산 등 전체 재산의 가액과 내역을 확인하여 재산분할에 반영하고, ​우선 재산분할금 4억 원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음.


- 법무법인 주한은,
① 소송 초기에 위자료 6,000만 원과 재산분할금을 청구​하고, 남편의 폭행 이후 내려진 접근금지 조치가 계속될 수 있도록 임시조치 연장도 함께 진행하였음.
② 이후 가사조사와 재산명시 절차를 거치면서 남편이 폭행과 부정행위 등 대부분의 내용을 부인하자, 진료기록과 사진 등 관련 자료를 토대로 남편의 주장에 반박하는 한편, 사실혼 기간을 포함한 실제 혼인기간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음.
③ 재산분할에서는 남편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고, 남편 명의 상가건물과 토지의 실제 가액을 확인하기 위해 시가감정을 진행하였으며, 감정결과와 확인된 재산내역을 토대로 ​남편 명의 재산의 범위와 의뢰인의 기여 내용을 정리, 주장하였음.


- 재판부는 의뢰인과 남편의 이혼을 인정하고, 남편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1억 5,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음. 이에 의뢰인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합한 총 1억 8,800만 원을 확보​하게 되었음.


- 본 사건은 사실혼 기간을 포함해 혼인기간이 길지 않고, 남편 명의 재산 상당수가 혼인 전부터 형성되어 있던 상황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례​였음. 혼인기간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혼인신고일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함께 거주하기 시작한 시점과 결혼 준비 및 피로연 등 부부로 생활해 온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고, 재산분할에서는 남편 명의 상가와 부동산의 가액뿐 아니라 의뢰인이 혼인생활 중 가사를 맡고 남편의 쇼핑몰 운영을 도운 사정, 주택 마련 과정에서 자금을 보탠 내용 등을 함께 살펴야 했음. 또한 남편의 폭행으로 의뢰인이 치료를 받은 경위와 관련 자료도 함께 정리하였음. 그 결과 남편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1억 5,800만 원, 합계 1억 8,800만 원을 지급하는 판결을 받아, 혼인기간이 비교적 짧고 상대방의 혼인 전 재산이 많은 경우에도 실제 혼인생활의 기간과 재산에 기여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던 사건임.

- 원고(의뢰인)와 피고는 이혼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지급


-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금으로 158,000,000원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