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19-04-19
사적 조율을 통한 상간자위자금원 4,000만원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의뢰인(남편)은 아내가 상간남(법원공무원)과 부정행위가 계속되고 의뢰인의 요청에도 쉽게 부정행위가 중단되지 않자, 상간자 위자료소송을 제기하고 저희 로펌이 사적 조율을 통하여 민원 제기 등을 압박하여 위자금원과 함께 관계단절취지의 위약벌 조항을 인정받고자 진행한 사안임
담당 변호사 | 송득범 변호사
재판결과
저희 로펌은 사적 조율과정에서 법원에 민원제기, 피고 가정에 부정행위 고지 등을 압박하여 위자금원 4,000만원과 관계단절취지의 위약벌 조항을 받아내어 화해권고결정으로 위 조건을 확정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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