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19-05-13
2차 상간자소송과 배우자 위자료 대납에 대한 벌칙조항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의뢰인(아내)은,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1차 상간자소송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가 지속되자 2차 상간자소송을 통하여 완전한 관계단절을 목적으로 진행한 사안임.
담당 변호사 | 박혜준 변호사
재판결과
저희 로펌은 완전한 관계단절을 이루고자 위약벌 조항 및 상간녀가 부담할 위자료금원을 남편이 대납 시 3배의 위약금을 지우는 조정조건을 제시하였고, 재판부가 이를 화해권고결정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제시하여 위약벌 조항 및 대납 벌칙조항을 확정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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