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19-05-13
이혼 재산분할을 통한 가게소유권 및 운영권 확보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의뢰인(아내)은, 남편이 부정행위 유책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청구한 이혼소송에서 남편 명의의 가게운영권 분할로 인하여 사실상 영업이 어려워지는 것을 우려하여 이혼을 거부하고 이혼기각을 구한 사안임.
담당 변호사 | 정은주 변호사
재판결과
저희 로펌은, 가게운영권에 대한 주도권이 남편에게 넘어가는 것을 우려하여 이혼기각을 구하였으나, 가사조사과정에서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로 가게에 대한 명의 이전과 실질운영권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협의하여 결국 화해권고결정을 확정시킨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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