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19-05-24
관계단절 목적의 역 상간자소송에서의 위자금원 2,000만원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의뢰인(아내)은, 가정 유지의사가 강하여 남편과 상간녀의 관계단절 목적으로 상간자소송을 진행한 사안임
담당 변호사 | 박혜준 변호사
재판결과
저희 로펌은, 의뢰인(아내)이 가정을 유지하고자 하였고, 상간녀의 남편이 의뢰인의 남편에게 상간자소송을 제기하여 위자금원의 상계를 위하여 역 상간자소송을 진행한바, 재판부는 동창회 모임을 통한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판결을 통하여 금 2,000만원의 위자금원을 인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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