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19-07-01
상간녀의 부제소합의를 깨뜨리고 승소한 위자금원 1,500만원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의뢰인(아내)은, 상간녀에 대해서 부정행위 고백 시 용서한다는 전제 하에 부정행위 자백을 받은 사안에서, 이후 반성 없는 상간녀의 태도를 문제 삼아 상간자소송을 진행한 사안임.
담당 변호사 | 김정대 변호사
재판결과
상간녀가 의뢰인의 부제소합의를 항변으로 하여 위 소송에 대응한바, 저희 로펌은 의뢰인과 상대방의 대화에서 종국적인 부제소합의의사를 확인하기 어렵고, 의뢰인이 이후 상간녀에게 비밀유지를 요청한 사실 등에 비추어 추후 상간자소송 등으로 문제 삼을 수 있음을 유보하였다고 주장하였는바, 결국 재판부가 1,500만원의 위자금원을 인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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