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19-08-02
상간남에 대한 별도 위자료청구가 가능하기 위한 유책배우자인 아내를 상대로 이혼조정을 통한 위자금원 1,500만원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의뢰인은 아내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재판을 진행하면서 위자료와 양육권, 양육비를 확보하고자 하였음.
또한 별도로 상간자소송을 진행하기 위하여 아내에게 위자료를 받으면서도 부진정연대채무관계인 상간자소송에 영향이 없도록 조정 진행하기를 원하였음.
담당 변호사 | 송득범 변호사
재판결과
의뢰인은 이혼조정을 통하여 1,500만원의 위자료, 양육권 확보, 양육비 1인당 월 30만원 결정을 받았음.
이에 더하여 아내에게 위바료를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문 6항으로 상간남위자료소송에 영향이 없음을 조정결정으로 인정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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