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20-03-19
성관계시 3,000만원의 위약벌 조항을 포함한 상간자위자금원 3,000만원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의뢰인은 관계단절을 목적으로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면서 조정을 통하여 강력한 위약벌조항 설정을 요청한 사안임.
담당 변호사 | 정은주 변호사
재판결과
의뢰인은 상대방과 사적 협의를 통하여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한바,
성관계시 3,000만원, 만남시 1,000만원, 연락시 500만원 등의 강력한 위약벌을 추가하여 관계단절 목적을 달성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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