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가끔 의뢰인이 상대방의 유책행위에 오랜 기간 노출되어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인 경우가 있습니다. 산후우울증으로 아이 양육마저 어려운 경우에는 양육권 결정에 있어 매우 난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동안 양육해 온 엄마는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상대방은 유책배우자로 아이 양육도 어려운 유책사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배우자의 부모 등 보조양육환경이 무난하다면 다행히도 상대방에게 양육권을 인정함에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이 사안은 의뢰인이 독박육아 및 배우자의 폭언에 시달리는 등 상대방의 유책행위로 산후우울증, 공황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발생한 상황에서, 재판부가 상대방의 보조양육환경을 살펴 안타깝지만 결국 상대방에게 일정기간 양육권을 인정한 사안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은 남편의 폭언, 과도한 흡연과 게임중독, 고부갈등 및 독박육아를 이유로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아내의 산후우울증 및 공황장애를 이유로 남편에게 친권 및 양육권을 양보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인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2016.경 혼인을 하여 약 3년간 혼인생활을 해왔으며, 슬하에 3세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자녀가 희귀질환을 앓고 있어 부부의 가사 및 양육 분담이 절실하였으나, 피고(남편)는 게임중독 등으로 혼인 기간 내내 집안일과 양육에 소홀하였습니다.

피고(남편)는 원고(아내)에게 폭언을 자주 하였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습니다. 피고(남편)의 모친은 아이의 질환을 원고(아내)의 책임으로 돌리고 원고(아내)를 때리는 시늉을 하는 등, 원고(아내)는 시댁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아내)는 피고(남편)와 별거를 시작하였고, 피고(남편)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주한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20드단704440)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 원고(아내)는 피고(남편)에 대하여 이혼을 구하면서 재산분할로 3,000만 원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아내)는 산후우울증 및 공황장애로 아이를 양육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피고의 모친 등 보조양육자의 양육의사가 양호하고 양육환경도 무난하여 피고(남편)에게 친권 및 양육권을 양보하고자 하였습니다.

피고(남편) 또한 이혼에는 동의하였으나 친권 및 양육권을 원치 않았고, 피고(남편)가 양육을 맡게 된다면 입주도우미 비용을 포함한 높은 금액의 양육비를 원고(아내)로부터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기에, 양육 관련 입장차이가 극명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원고(아내)가 혼인 기간 중 경제활동과 독박육아로 인해 발병한 우울증 및 불면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중이며, 원고(아내)의 취약한 심신상태를 고려하였을 때 원고(아내)가 양육을 맡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정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원고(아내)가 참여하는 가사조사 절차를 세심하게 스크린하며 조언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피고(남편)의 과도한 양육비 청구에 대응하여 원고(아내)의 소득 수준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지급가능한 양육비 액수를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이혼과 재산분할에 관하여만 일부조정이 성립하였고, 양육과 관련하여서는 재판부가 결국 피고의 부모 등 보조양육환경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남편)를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아내)가 피고(남편)에게 양육비로 월 8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저희 의뢰인인 원고(아내)는 소득에 비추어 적정한 양육비 금액이 산정되어 만족하였고, 위 판결은 양 당사자가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