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이혼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상간자의 배우자로부터 불륜증거를 확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간자의 배우자 또한 피해자로서 상간자들에 대한 응징의 방법으로 상대배우자에게 불륜증거를 공유하여 공동으로 응징을 진행하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이 사안에서도 의뢰인인 남편은 배우자의 불륜을 전혀 눈치 채지 못하다가 상간자의 배우자로부터 불륜증거를 전달받고 이에 이혼소송 및 상간자소송을 준비하여 결론적으로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를 포기시키고 상간자로부터 충분한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안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은 아내의 부정행위, 가사 방치, 부부관계 거부 등을 이유로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상간자를 상대로는 위자료 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인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2016.경 혼인을 하여 약 5년간 혼인생활을 하였고, 슬하에 4세 및 2세의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사랑을 기반으로 결혼하였고 부부생활도 대체로 원만하였습니다.

원고(남편)는 피고(아내)의 외도를 전혀 눈치 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남편)에게 피고(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린 것은 바로 상간남과 당시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던 상간남의 배우자였습니다.

원고(남편)가 상간남의 배우자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은, 피고(아내)와 상간남이 혼인 전 교제하였던 사이이고, 피고(아내)와 상간남이 1여 년 전부터 다시 만나 불륜관계를 이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원고(남편)는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간남의 배우자로부터 적극적인 협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원고(남편)는 피고(아내)가 상간남과 여행을 다니고 상간남의 집에서 잦은 외박을 한 사실, 상간남과 함께 첫째 아이를 데리고 놀러 가거나 아이들이 있는 집에 상간남을 초대한 사실 등에 관한 여러 직접증거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원고(남편)는 시가 약 10억 원에 달하는 토지를 상속받아 원고(남편)의 누나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었는바, 위 특유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면 원고(남편)가 부정행위를 한 피고(아내)에게 도리어 상당한 재산분할을 해주어야 하는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남편)는 재산을 방어하면서도, 피고(아내)에 대해 이혼을 청구하고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주한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21드단23656)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인 원고(남편)는 피고(아내)에 대하여 이혼을 구하면서, 피고(아내)와 상간남에 대하여 위자료로 5,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남편)는 상간남의 배우자 도움으로 이미 방대한 양의 증거자료를 갖고 있었는바,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위 증거들을 차분히 정리하여 시간순으로 배열하는 방식으로 소장을 작성하고, 소장 단계에서부터 피고(아내)나 상간남이 자신들의 불륜관계를 반박할 수 있는 여지를 원천 봉쇄하였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관련하여, 원고(남편)는 방어해야 할 특유재산이 있었기에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각자 재산, 각자 귀속을 목표로 피고(아내)와 사적 협의를 타진하였습니다. 긴 협상 끝에 원고(남편)가 위자료를 포기하는 대신 재산분할을 각자재산 각자귀속으로 종결하고, 원고(남편)가 사건본인 1인당 월 45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위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원고(남편)와 피고(아내) 모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위 화해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위자료 관련하여, 상간남은 소장을 받아본 후 재판정에서 모든 상간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상간남이 원고(남편)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소송 종료 후에도 상간남과 계속해서 협상하며 위자료에 지급에 대한 피고의 자발적 이행을 이끌어냈습니다.

원고(남편)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아내)와 이혼하고 원고(남편)가 상속받은 특유재산 전부를 성공적으로 방어한 점, 소송 후에도 상간남의 위자료 지급 이행을 확보한 점 등 저희 법무법인 주한의 소송수행에 만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