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산정 기준
당신의 아픔을 정확한 입증을 통해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이혼 시 혼인파탄의 피해자는 이혼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
즉, 유책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이 위자료입니다.

위자료 산정
기준표
출처: -51기 전문분야 특별연수 가사사건 제문제- 중 위자료 산정기준 (정승원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위자료 산정인자 기준점수 해당점수
청구인의 나이(세) 30미만 6~8  
30~39 6~10  
40~49 9~11  
50~59 10~12  
60이상 16~20  
혼인기간(년) 5미만 6~8  
5~14 8~10  
15~24 9~11  
25~29 12~14  
30~34 13~15  
35이상 18~20  
자녀 수(명) 0 7~9  
1 8~10  
2 10~12  
3이상 13~15  
이혼원인 6호 6~8  
1, 6호 11~13  
2, 6호 8~10  
3, 6호 8~10  
1, 2, 6호 14~16  
2, 3, 6호 9~11  
그 밖의 경우 6~20  
기타   -10~10  
총첨  
총점별 위자료 기준액(만 원)
25이하 26~35 36~45 46~55 56~65 66~70 71~75 76이상
1,000이하 1~2,000 2~3,000 3~4,000 4~5,000 5~7,000 7~9,000 9~10,000
위자료 산정액
1심   2심 46~55
특별 참작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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