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률센터 법무법인 주한
승소사례
승소사례
| 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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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륜·동거를 계속한 상간녀를 상대로 한 위자금 4,000만 원 |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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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은, 상간녀가 남편과 수회 불륜 행각이 발각된 뒤에도 고의로 불륜을 계속하고 사실상 동거를 하기에 이르자 정신적 충격으로 신체이상증상에 시달림.
- 저희 로펌은, 의뢰인 남편의 차량 블랙박스 파일 대화록을 통해 양 당사자의 성관계 및 낙태 전적, 상간녀의 주도적인 불륜 행각과 동거 사실을 밝히고 상간녀 죄질이 불량함을 적극 주장함. 아울러 관계단절을 목표로 상간녀에게 남편 회사에서 즉시 퇴사, 위약벌로 연락 1회당 500만 원, 직접 만남 행위 1회당 1,000만 원 지급하는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상대방과 조정이 결렬됨. - 이에 저희 로펌은, 상간녀가 고의로 불륜을 계속하기 위해 강제조정 이의신청을 하였다고 적극 반론하면서, 남편의 자금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사실, 소송 이후에도 동거를 지속하고 여행까지 다녀온 사실을 적극 소명함.
담당 변호사 | 정은주 변호사
재판결과
- 재판장은 상간녀에게 남편과 관계단절하되 기존 행위에 대한 금전배상은 없는 것으로 하여 관계단절 유도차원에서 강제조정결정을 하였음. 상간녀는 스스로도 남편이 회사대표의 지위를 남용하여 자신을 농락하여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도 위 강제조정결정에 이의하여 향후 남편과 만남을 지속할 의사를 밝혀 위 주장이 거짓임이 드러났고 죄질도 나쁘다는 점이 부각됨.
- 저희 로펌은 상간녀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금 4,000만원 전부 승소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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